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과거 연구실험 2건이 국제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촉발된 핵개발 의혹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가 두 실험은'과학자들의 학문적 호기심','단순한 연구활동'등의 동기에 따라 실시된 일회성 실험으로 핵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외신은 집요하게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도 연구소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실험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실험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활발한 연구활동에 외신들 경쟁적 의혹 제기…정부 혼선도 한몫
"우라늄실험 핵무기운운 왜곡말라"핵개발 의혹 덤터기'억울'
◈무엇이 의혹을 낳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중인 한국의 우라늄, 플루토늄 실험관련 의혹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에는 ▲2000년 1～2월 우라늄 0.2ｇ 분리실험 ▲ 1982년 4～5월 수㎎플루토늄 관련실험 이외에 ▲금속우라늄 150㎏ 생산 미신고가 들어있다.
또 ▲생산시설 3곳 미신고 ▲그후 금속우라늄 150㎏→134㎏ 변동 미신고 ▲플루토늄 실험 당시 핵연료봉 재처리 여부 표기 실수 등이 포함되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하면 모두 6개 항목이 지적될 수 있으나 크게 따져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관련 실험 등 2건이 IAEA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0년 1～2월에 시행된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정부가 지난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고 IAEA 사찰단 7명이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대전 원자력연구소를 방문, 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원자력연구소의 소수 과학자들이 학문적 호기심 차원에 서 2000년 1～2월 가돌리늄을 분리하는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우라늄도 분리되는지를 실험하다가 우라늄 0.2ｇ을 분리했고 그 우라늄의 농축도는 평균 10%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4년전에 실시된 실험내용을 왜 올해에서야 신고했는지, 추출된 우라늄의 농축도는 정말 얼마인지 등의 의문점이 남아 의혹을 부풀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과기부는 4년전 실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2월 IAEA와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신고대상이 됐고 그래서 8월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연구활동, 연구 실험이나 시설은 그 당시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추출된 우라늄 0.2ｇ은 신고대상이었으며 안전조치 위반여부는 IAEA가 판단할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번째로 당시 실험에서 분리된 우라늄의 농축도다.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은 농축도가 4～5%이지만 핵무기 제조용은 90%가 넘는다. 농축도에 따라 우라늄 분리실험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공식발표에서 농축도를 공개하지 않아 일부 외신에서는 80%수준이라며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은 평균 10%라고 확인했다. 또 1982년 4～5월 실시된 플루토늄 관련 실험은 시간이 오래 지나 실험에 참가 한 과학자중 일부는 사망했고 관련 기록도 찾기 어려워 진상파악에 애로를 겪으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과기부가 실험목적에 대해 처음 플루토늄의 화학적 특성분석이라고 했다가 원자력연구소가 핵연료의 화학적 특성분석으로 바로 잡았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목적의 실험이었다면 핵개발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핵연료의 화학적 특성분석을 위해 실시한 실험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물이 검출된 것이라면 연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에 불과하다. 또 실험결과 검출된 플루토늄의 양도 뒤늦게 파악되면서 외신들의 핵개발 의혹을 부추겼다.
결국 장 소장이 과학적 계산법을 적용, 실험에 사용한 핵연료봉에서 최대로 검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은 86㎎(0.086ｇ)에 불과하다는 논리적 반박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문점을 다소 해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른 유사 실험은 없었나
일단 두건의 실험이 공개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는 외신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다. 일부 외신간에는 취재경쟁을 나타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6년전에도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 IAEA가 한국의 위반사항 6건을 확보했다 등의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신들의 보도양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의혹제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원자력분야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활발한 연구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과기부도 이런 점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2년전의 단순실험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실험이 의혹의 대상이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쉬는 토요일에도 오명(吳明)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출근해 그동안 연구실험 내용, IAEA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최근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점검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 관계자는"국내에서 이뤄진 원자력 관련실험에 의혹의 꼬리표만 붙이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이런 상황에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또 다른 의혹제기를 곧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깊어지는 주변국 불신
우리 정부는 안전조치 위반 판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조창원 원자력 국장은ꡒ핵무기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IAEA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ꡓ고 잘라 말하고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용석 교수도ꡒ레이저 농축법으로 농축하면 우라늄235의 농도가 80~90%까지 나올 수 있다ꡓ면서ꡒ그러나 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한 양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큼 가치가 없다ꡓ고 말했다. 0.2g의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핵폭탄 1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235가 90%인 우라늄 15㎏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 실험은 문제가 되지 않을 한도 내에서 핵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사전실험을 한 걸까. 즉ꡐ무궁화 피우기ꡑ를 다시 시도한 것은 아닐까. 우리 정부의 대답은 단호하게 No다.ꡒ원자력연구소 일부 연구진은 1995년부터 레이저 장치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분리실험을 했고 실험 5년 만인 2000년에 가돌리늄 등의 분리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제성이 없어 폐기를 결정했다. 과학자들은 폐기 직전에 과학적 호기심으로 우라늄235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고 0.2g의 우라늄을 추출했다ꡓ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설명을 외국은 그대로 믿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핵폭탄 원료 물질을 다루는 실험을 정부가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측은ꡒ연구진은 연구소장에게 우라늄 분리실험 사실을 통보했지만 연구소장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ꡓ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 6월 IAEA 추가의정서 발표에 따른 추가 신고대상을 조사하던 중 이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IAEA에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IAEA의 비공개 원칙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국제 신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핵실험 파장 왜 지속되나
한국 일부 과학자들의 우라늄 0.2ｇ분리실험 사실이 공개된 직후부터 미국과 영국, 일본 언론들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몰고 갔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와 IAEA 주변 외교관들이 등장했다. 심지어 미 워싱턴포스트(WP)는 IAEA 외교관들의 말을 빌어 한국이 6년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했고, 한국 관리들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WP는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2000년 비밀리에 거의 무기급 수준으로 우라늄이 농축됐으며 다른 실험도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또한 한국이 2000년 우라늄 농축실험에 앞서 지난 1990년대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복수의 관련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핵물질 실험 파장이 지속되는 데는 북한의 물고 늘어지기도 한 몫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에서 HEU(고농축우라늄) 문제로 미국 등 관련국들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굴러 들어온 협상카드로 여겼음 직하다. 북한은 한성렬 주유엔 차석대사를 포함한 재외공관의 외곽 때리기에 이어, 외무성대변인 언급을 통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의 군사적 성격과 미국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4차 6자회담 보이콧마저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북한의 근시안적인 접근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정적 시너지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IAEA가 국제기구로서 존재의 이유를 과시하기 위해 대외비 사항들을 외신에 흘리거나, 외신들의 의혹 부풀리기를 의식해 실제로 확인된 문제점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
정부 대표단은 IAEA 이사회 개최에 앞서 지난달 8월10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빈 현지에서 IAEA 이사국들과 사무처 관계자, 외국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듯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전화접촉을 갖고 지원을 요청했다.
반 장관은 미-중-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핵물질 실험에 대해 ꡒ한국 정부는 IAEA에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IAEA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 실험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재처리 프로그램과는 전혀 무관하다ꡓ고 밝히고 IAEA 이사회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파월 장관으로부터ꡒ한국 과학자들이 학술적 실험을 한 것이고 핵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ꡓ는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라늄 분리실험 공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을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응 초기에는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간에 사안에 대한 시각부터 차이가 있었던 데다, 그후 플루토늄 추출실험 및 금속우라늄 150㎏ 생산 사실과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해명하면 될 것을 외신들이 IAEA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할 때야 해명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도 의혹 증폭의 한 요인이라는 것.
물론 정부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IAEA 보고 관련 내용은 대외비사안이어서 정부가 먼저 공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IAEA와 회원국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파장을 우려해 보호받게 되어 있고,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다"며"물론 IAEA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보고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 건에 대해 언론에 모두 설명할 수 없었고, 더욱이 핵심은 0.2ｇ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핵 개발 프로그램'을 막아라!
"무조건 안돼"한국이 핵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
1975년 미국은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정보공개법을 통해 비밀 해제된 1975년의 비밀문서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주한 미대사관이 이 정보 초기 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다. 주한 미 대사관(대사․리처드 스나이더)이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정보 평가서를 여러 차례 워싱턴에 보냈고, 이 현지 평가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정보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다.
1975년 2월 말에 이미 워싱턴은ꡐ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한 부처간 합동 연구를 종료ꡑ한 상태였고,ꡐ향후 10년 안에 한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ꡑ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해 CIA, 국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정보 채널 및 부처간 정보 교환을 통해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이 초기 단계(initial stage)에 들어섰다는 데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눈엣가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한국은 분명히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고 보았을까.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자체 건설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지각 변동하게 될 것도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북한의 동반 핵무장 가능성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우려를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국가안보회의의 7월24일자 비망록은ꡐ지역 상황ꡑ이라는 항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ꡐ만약 우리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기초적인 원자로 외에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경우, 핵무기 개발 계획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이 될 것임. 즉, 북한이 유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 틀림없으며, 중국과 소련은 한국의 재처리 플랜트 건설을 자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핵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일본도 핵 무장을 꾀함으로써 핵 확산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임.ꡑ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어느 모로 보나 미국에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애물단지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전력용 원자로 판매를 어렵게 만들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다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국이 핵 무장국이 될 경우 야기될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이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좌시하기 힘든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도 대안도 없었다.
◈여전히 베일에 쌓인 핵개발 구상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구상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은 2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박대통령의 죽음과 핵 개발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핵 개발을 추진한 박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과연 핵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었는가. 핵 문제에 으레 따라붙게 마련인 의문들이며, 워낙 민감한 사안들인 탓에 좀체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당시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막고 나섰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내부 비망록,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등 미 비밀문서들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사태 판단,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조치, 한국과 접촉하면서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과정 등을 이 문서들은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다. 이 비밀문서들은 또한 그러했으리라는 막연한 짐작과 입증되지 않은 추측을 통해서만 기술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한 단락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건의 주체였던 한국의 자료나 증언이 아니라 미국의 비밀문서들을 통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