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무대 중심에 서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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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무대 중심에 서는 계기로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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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중점 추진과제] ⑤국격 높이기

2010년은 G-20 정상회의 개최, 거대시장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품격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OECD 개발원조위 가입을 계기로 원조 지원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올해 주어진 과제다.

또 미국ㆍEU와의 FTA 조기발효 및 걸프연합(GCC), 페루, 호주ㆍ뉴질랜드 등 자원부국, 개도국과의 FTA협상 타결 추진으로 대외 협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 본격화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다.

기초생활질서를 강화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중점을 뒀다. 민간단체와 연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반부패ㆍ청렴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를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여건 조성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 조성,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확산시키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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