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은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조속히 확정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은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 잠재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시장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임금피크제 등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이 수립된다.

민간 고용 회복될때까지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 계속

또 경기회복을 공고히함으로써 경기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에 주력하되 민간 고용이 회복될때까지는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지속한다.

2010년 희망근로 운영계획

중소기업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이 보강된다.

인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추진되며 대학교의 경우 경쟁과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