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맞이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는 성과를 보인 해였다. 특히 올해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 상황을 봐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상반기 60%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2013~2014년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시적 대책 기한 만료시 정상화…적절한 보완책 마련

위기적·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의 경우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연장하되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높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위주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부실을 해소하고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가경쟁력보고서가 발간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 체질개선’ 이어지도록 제도화

공공기관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함으로써 그동안의 구조개혁이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경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외부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개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외환부문에서는 외화자금흐름, 단기외채 동향 등에 대배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환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 과제 350개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대체가 시급하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집중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