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시행, 침체 경기 숨통 트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현재의 건설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은 올해 1~4월 중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 19%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더욱이 향후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액은 올해 1~4월 중 각각 14%, 26%나 감소하였다.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액은 2분기 전후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액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매겨지던 세금이 기준시가로 매겨지게 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곳에 따라 약간 문의가 늘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탄력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도 있는 만큼 시기와 범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부동산시장이 하반기에도 `하향안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다소 회복될 뿐 투기장으로 급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아파트에 대한 투기억제책 가운데 하나인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매겨지던 세금이 기준시가로 매겨지게 되는 만큼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다소 회복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등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해제기준이 분명해지고 지정 단위도 읍. 면. 동으로 세분화될 전망이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만큼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경착륙에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제도 부분해제도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서는 거래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일부 동(洞)이나마 신고지역에서 풀어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이뤄져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규제 중 하나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본격 해제될 경우 지방 부동산시장, 특히 분양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