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사기란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 자해, 방화, 교통사고 등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불황을 틈탄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그 동안에는 아예 사기칠 작정으로 보험에 가입해 단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모럴 해저드형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등 패륜형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속에 세태도 엽기적이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 그 현실을 돌아봤다.
보험사기 작년보다 7배나 늘어
흉흉한 보험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모두 9,315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61.8%나 늘어난 것이다. 보험 사기는 올 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됐거나 조사중인 보험사기는 모두 1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무려 7.4배나 늘었다. 피해금액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24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배에 가까운 229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서만 보험사기 4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이 중 55명이 구속되고
16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비교적
범행 수법이 간단한 보험사기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
다.
실제로 올 들어 발생한 보험범죄는 생활고와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저지른 사건이 상당수에
달했다. 보험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취업난과 경기침체 등으로 자신이 원하
는 경제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않자 보험사기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라고 말했다.
◆보험금은 눈먼 돈 먼저 찾아가는 게 임자
보험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사고의 피해 과장과 고의 보험 사고. 회사원 박경민
씨(가명·28)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U턴을 하다 운전 미숙으로 길 옆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살짝 받았다. 채 시속 10km에도 미치지 않는 속도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
각했다.
하지만 웬걸. 파장은 컸다. 차안에 있던 5살짜리 아기가 놀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둥,
목이 아프다는 둥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무려 200만원. 요구가 지나쳐 보험으로 처리하
자고 해 보험 처리했지만 결과 역시 비슷하게 나왔다. 운전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아
기 역시 4주 진단을 받아 무려 200만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아갔다. 보험사 직원이“가짜
환자 같지만 사고를 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위로했을 정도.
최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보험 범죄 신고를 촉구하는 대
국민 홍보를 시작했다. 지하철 광고를 시작으로 포스터, 팜플렛 제작, 홍보 만화를 작성해
보험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광고는 보험 사기 피해가 결
국 고객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보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 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손보, 생보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보험 범죄 신고 독려에 나선 배경은 위
사례와 같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
김성삼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기획팀장은“보험 가입자 잠재의식 속에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고 설명한다. 최성욱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과장
도“보험금이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
다”고 덧 붙였다.
◆피해 과장·고의사고 등 다양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보험 사고를 낸 후 보험료를 받아가는 고의 보험 사고도 빈번
하다. 일방통행 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받히고 병원에서 장기 진단서를 받
아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수법. 최근 모 보험사 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
는 사건도 비슷한 유형이다. 친구 사이 인 K씨와 L씨가 서로 차를 몰고 가다 K씨가 일부로
L씨 차를 뒤에서 받았다. L씨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전치 8주를 받았고 500만원이 넘는 보험
료를 챙겨갔다.
보험 사기는 보험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보험 사고에 대해
지급한 전체 금액은 1조3800억원. 이 가운데 삼성화재는 최소 1000억원 이상 보험금이 보험
가입자의 피해 과장이나 고의 보험 사고 등 보험 사기에 따라 추가 지급됐을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김만용 삼성화재 특수조사팀장은“조사를 벌여도 사기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적어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국 보험료 지급이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마련이다. 김 팀장은“조삼모사(朝三暮四)다. 당장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성숙된 소비자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보험금 노려 반인륜 범죄까지
최근 강원도 홍천에 사는 김 모씨(35)는 보험설 계사 일을 하고 있는 애인과 짜고 아내 명의로 2~3개월 간 8개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를 승용차에 태우고 호수 속으로 돌진했다. 고의로 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지 않자 일부러 목을 졸 라 살해한 후 1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말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도 보험금을 노린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부부가 서로 짜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들 부부는 부인 명의로 6건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이 부인을 살해
하고 남편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특히 숨진 부인
은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기까지 했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최 모씨(38)는 최근 4개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태국으로 골
프여행을 떠나 칼로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해 3억
200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교통사고 환자 30% 보험금 노린 짜가환자
지난 1월 한달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병원에 없는 가짜 환자인 것으
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손보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 184개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을 점검해본 결과 점검대상환자 2319명 중 부재환자는
723명으로, 평균 부재율 31.1%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평균 20.7%보다 무려 50%가 높게
나타난 수치다.
부재환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53.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부산
42.9%, 광주 39.8% 순으로 파악됐다. 1월 들어 이렇게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크게 높
아진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치료를 받
음으로써 보상금을 더 타내려는 환자가 늘고 있고 병원 또한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각 보험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 및 부당 청구사례가 확인
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컴퓨터가 잡는다
최근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악질 보험사기꾼을 적발하는‘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이 시스템을 수사에 투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모(43)씨를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은 보험사기 적발에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선 검찰에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2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로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자였지
만 수사관의 추궁에는 끝끝내 버텼다. 하지만 혐의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사기점
수’가 90점으로 나오자 쓴웃음을 지으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것. 보험사기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얽혀 있는 각각의 교통사고 사이의 상관성과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를‘사기점수’
로 수치화하여 보여준다. 30점 이상이면 일단 보험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담당 검사는“김씨의 보험사고 전력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 “피의자 김씨가 순순히 자백한 것을 보면 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정확했다는 반
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 장소와 일시나 보험금 지급 횟수 및 액수를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
라 사고에‘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연계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사고 당사자뿐 아
니라 당사자와 관련된 다른 사고 당사자의 내역까지 입체적으로 정리된다.
사기 피의자 A씨를 조회하면 본인이 낸 사고내역은 물론, 또 다른 사고 당사자 B,C,D가 일
으킨 사고와의 연관성이 수치로 뜬다. A,B,C,D로 이루어진 보험사기단이 교대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지금까지는 각자의 교통사고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뚜렷한 선으로 표시된다. 보험사기꾼 ‘일당’
의 일망타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보험사기가 과거와는 달리 규모가 커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고 있지
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일반인은 사고를 내도 다른 사
고와의 연관성이 낮아 점수가 나오지 않지만 사기 피의자는 30점 이상이 나오는 것이 보
통”이라고 말했다.
박스1
제목:한계는 없다‘천태만상 보험사기’
부제:돈에 눈이 멀어 자해는 기본이고 살인까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중에는 의사겸 목사가 교인과 공모, 허위 입원치료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의사가 자신 및 자기병원 간호사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일
도 있었다. 심지어 노후선박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거나 돈에 눈이 멀어 살인까지 서슴
지 않는 등 다양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천태만상의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한다.
◆보험금 꿀꺽하기 위해 배우자 살인까지
▲교통사고 위장 부인살해=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김모씨(35세, 무직)는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내연의 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신을 보
험수익자로 만들었다.
자신의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계약을 8개의 보험회사와 2∼3개월사이
에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6개월이 경과한 후 배우자에게 약
수물도 마실겸 드라이브를 하자고 속여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후 강원도 춘천시 춘
천호 호반에 이르러 고의로 4미터 아래의 호수속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익사하지
않자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1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
했다 적발됐다.
▲보험금 노린 촉탁살인=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유모씨(44세, 무직)은 부부가 식당을 경영
하다 거액의 빚을 지고 도산하자,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나모씨(34세)를 피보험
자로 하는 6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사망시 29억원 수령)을 체결했다.
채권자 김모씨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처를 살해 할 것을 제안, 홀로 걸어가는 피해
자를 추돌하려 했으나 김씨가 마음이 약해 실행하지 못하자 재차 남편이 피해자를 추돌해
살해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보험금을 위해서는 자해도 마다하랴
▲외국여행중 손가락 절단 = 피의자 최모씨(38세, 인테리어업)는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고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4개 보험회사의 여
행자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이후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출국해 칼을 이용,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후 골프카트 운행중 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현지경찰에 신고한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귀국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3억2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됐다.
▲물내림 이용 교통사고 위장 = 물내림이란 자해사고로 인한 골절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
한 부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전에 고의로 특정부위를 둔기 등으로 가격, 외상없이 골절시
키는 행위를 말한다.
김모씨(19세, 무직)와 그의 친구, 선후배 등 20명은 20세 전후의 청소년들로서 보행중인 친
구 등을 차량으로 충격,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험금이 적게 지급
되자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의자 1인에게 술, 아스피린 등을 먹인 후
재차 벽돌 등으로 다리 등을 가격해 골절시켰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적발됐다. 또 고의 교통사고를 실
행했으나 실패하고 차량만 파손되자 차량수리비를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친구인 오모씨를 산으로 끌고 가서 벽돌로 다리와 손가락을 2∼3번
가격하여 부러뜨린 후, 피의자 1인의 어머니 차량을 운전해 보행 중이던 오씨를 충격, 다리
가 골절된 사고로 위장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의자중 1인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사고경위를 정밀분석 조사한 결과 관련 사실이 적발됐다.
박스2
제목: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지식
부제:‘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본인 위자료 8월부터 대폭상향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8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시행키로 한 것은 현
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작업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시 법원이 피해자 보상액을 표준약관보
다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약관을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높아질
수록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8월이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
급액이 커지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추가 인상 될 가능성도 있다.
◆대인 보험금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소득 상실 수익
액과 위자료로 구분된다. 소득상실 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약화돼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뜻한다. 지금은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을 약화됐어도 피해자가 직장에 계속 나가면
소득상 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상실수익액의 50%만 위자료로 주고 있다. 피해자
가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 그만둬도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어 직장 에 나가면 오히
려 손해인 구조다.
금감위는 이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면, 소득상실 발생여 부에 관계
없이 상실수익액의 1백%를 보험사가 지급토록 했다. 위자료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아진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40만∼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가족에겐 피해자 위자료 대비 배우자 50%
, 부모 30%, 자녀 20%, 형제자매·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0% 등의 위자료를 별도 지
급하고 있다.
8월부턴 가족 위자료가 없어지는 대신 본인 위자료가 대폭 높아졌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
모 2명, 자녀 2명, 형제 2명을 둔 45세의 남자가 차사고로 노동능력의 73%를 잃었다면 위자
료가 현재 8백10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사망에 따른 장례비도 2백만
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아졌다.
◆대물보상은 어떻게 되나
대물 보상이란 자동차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을 말한다. 금감위는 자동차를 굴리지 못해 입
게 되는 피해기준표, 즉 휴차료 일람표를 업계 공통으로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는 휴차료 일
람표와 실제 피해금액 중 높은 쪽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다른 차를 빌려쓰는 대차(貸車)도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휴차료 일람표 금
액의 20%를 현찰로 받는다. 단 5이하 밴형 화물자동차는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대차가 가능
해진다. 가해자가 무면허여도 피해자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사에 대물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지금은 가해자가 무면허이면 보험사의 책임이 없지만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렇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