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보면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됐고,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원 감소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통과 당일인 9월 1일(목) 오후 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며,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