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회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송석구 위원장 중심으로 민간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

KDI는 행정부처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중심으로 한 수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인구와 도시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업무 등 자족기능의 확충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방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없을 경우 도시의 자족성의 조기 확보가 곤란하고, 인프라 등 개발이 늦어지게 돼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편익 및 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 국민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의 구체적 내용, 원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경위 등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키로 했다.

또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