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플루가 사실상 대유행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1월4일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 재난 단계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아닌 특정 질병으로 최고단계까지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감염환자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며 대유행의 시발점으로 간주되는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지금보다 환자의 수가 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11월4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거점병원 확진검사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병원의 처방전만 소지하고 있으면 치료 약품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 확진 검사까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키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초기 빠른 치료를 위해서이다.
또한 국산 신종플루 백신 허가를 3세에서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용으로도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검토 결과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산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9세 이상은 한 번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항체가 생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9세 미만의 아동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소 두 번 이상은 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1월11일부터 9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고학년들과 함께 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한 뒤, 일정기간 후 2차 접종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일제 휴교’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이 많고 지역별 휴업지침이 내려진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 휴교령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신종플루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1월5일 오세훈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37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신종플루 9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종플루 9대 특별대책’은 ▲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확보 및 선제적 투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환자 집단발병 예방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예방접종, 취약계층 보호, 거점병원 및 약국 관리, 집단시설 방역대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최근 감염자 급증에 따라 54개 거점병원을 외래환자 진료보다 입원·중환자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민 35%의 37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40만 3,000여 명 분을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도 서울시 인구의 20% 수준까지 비축하기로 하고, 먼저 시급한대로 100만 명 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 및 산업체 직장 폐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을 재점검하고, 수도·전기·대중교통 등 사회 기본기능 유지 대책과 혈액 비상수급대책을 마련했으며 위생수칙과 가족환자 발생시 요령 등을 담은 ‘대시민 행동요령’을 제작, 배포해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플루’ 남녀노소 관계없이 위험
지금(11월25일 기준)까지 집계된 사망자의 수는 총 104명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고위험군(89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또는 59개월 이하 어린이를 아우르는 집단으로, 신종플루 감염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반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신종플루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일반적인 겨울철 독감수준(0.03%)에 그쳐 감기처럼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는 위험대상에서 제외됐던 비고위험군의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4명 가운데 비고위험군 사망자는 모두 15명으로 밝혀졌으며, 그 가운데 건강한 20대 여성과 40대 남녀, 7세 남자 아이가 10월 한 달 동안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졌으며, 이어 11월 역시 평소 병력사항이 전혀 없는 10세 고등학생을 비롯해 3세 남아와 20대 여성 등이 신종플루로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외국의 사망사례 가운데 20~50%가 건강한 사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율이 13%에 불과해 적은 편이었다”면서 “그러나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비고위험군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고위험군 사망자 증가율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건강한 사람도 신종플루에 걸려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점병원 진단시약 및 타미플루 부족해

확진 검사를 위해 거점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으로 전국 1,662개소 거점병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확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거점병원과 전문검사기관 24시간 풀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전과 비교해 검사 의뢰 건수가 각 병원마다 10배 이상 폭증했으며, 진단 시약도 하루 이틀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검사 물량이 몰리면서 하루면 알 수 있었던 확진 결과도 최소 3~4일의 시간이 경과돼야 알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검사가 필요 없고 의심 증세만 있어도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전체 검사 의뢰건의 70%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만큼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조기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확진검사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약국에서 판매중인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신종플루의 빠른 대처를 위해 모든 약국에 타미플루를 공급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난 곳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에서 확진 진단서를 받고도 약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는 환자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48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약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동네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약이 다 떨어져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약사의 무책임한 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타미플루 수입업체로 알려진 한국 로슈가 일부 대기업 등 13곳에 타미플루 2만 7,000개의 캡슐을 부당하게 공급한 사실이 발각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 사건에 앞서도 한국 HSBC와 노바티스가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직원 6,000명 분의 타미플루를 사재기하였으며, 의료기관 10곳과 약국 10곳 등 20여 곳에서도 타미플루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돼 식약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일부 기업체와 약국의 타미플루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학교 휴교령 검토 논란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두 명 이상 학생이 신종플루에 집단으로 감염된 학교의 수만 해도 1,000여 곳에 육박하며, 감염된 학생환자 수도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휴교 자제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매일 개인위생과 발열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심 학생들의 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대응지침 준수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7일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인구밀집 지역과 학원생, 유치원생, 고3학년 생 등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와 전문대, 대학, 학원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격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학교의 일제 휴업 및 조기 방학과 직장폐쇄 조취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27일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전염병 차단의 핵심인 학교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별, 전문가별로 이견이 많은 데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행정지침이 내려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분간 추가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신 학교장 재량에 의해 각 학교가 휴업을 판단하도록 결정해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좀 더 지켜본 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학교 휴교를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단계가 아니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휴업 보다는 오히려 감염 학생의 개별 등교정지와 격리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역시 “학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일제 휴교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4일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학교가 유일한 감염발생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감염돼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확진 환자는 수십만 명, 아니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일제휴교령을 실시했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른 감염자들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감염 발생원이 아니라면 굳이 일제 휴교령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휴업에 대한 구체적이 지침이나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은 학교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교육당국이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휴업 조치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면 다되느냐”며 “만약 내 아이가 죽어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반박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교과부는 학교와 학부모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 학교당 몇%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때 휴업한다는 내용의 휴업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 학부모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다.

軍장병 외박, 휴가, 외출금지 및 민방위 훈련 전격 중단

한편 학교 다음으로 신종플루 집단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지난 11월2일부터 군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군대 신종플루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1차적으로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전국 군병원과 각 군 부대 의무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의무병 등 의료진 1만 5,200여 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의료진이 아닌 일반 현역 장병에 대한 예방 접종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군 장병들의 휴가도 일부 중지시켰다. 이번 조치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약 30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 훈련대상과 훈련장 수용능력을 종합 검토해 훈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장병들 휴가도 신종플루 재난 단계가 한 단계 낮춰질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단 자대 전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전입 휴가와 전역 진적에 실시되는 전역휴가, 그리고 경조사 및 수능시험 등에 따른 청원휴가는 현행대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 최전방에서 간첩이나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군의 정기 휴가 중단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는 휴가 중지뿐만 아니라 면회와 외출, 외박도 전면 금지하고 부대 사정을 고려해 대대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소 전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입소장병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기로 조치했으며, 부대훈련과 학교교육에서 전 병력의 10%이상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엔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아래 훈련을 취소하거나 과목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신종플루 환자의 대량발생 사태에 대비해 군 병원에 439개의 격리 병상을 확보하고 군 병원별 이동진료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11월4일 기준) 군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1,455명으로 이 가운데 1,396명이 완치됐고 86명은 군 병원과 자대 의무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 불안심리가 신종플루 공포 확산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집계된 신종플루 발생자료를 토대로, 신종플루가 보통 계절 독감보다 전염속도는 빠르지만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겨울철 독감수준인 0.04~1%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초·중·고 학생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무맹랑한 ‘백신괴담’까지 퍼트리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29일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신종플루 백신을 잘못 맞으면 죽는다”, “접종을 거부하자” 등의 이른바 ‘신종플루괴담’을 유포한 범인인 고교생 2명을 검거했다.정부가 신종플루를 국가재난 차원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이 시점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자체보다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다. 부풀려진 불안심리가 증폭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해 실천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무서운 병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 손 씻기 생활을 습관화하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기만 해도 신종플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전국이 신종플루 공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작정 공포에 두려워하기에 앞서 개인과 가정에서는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 정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