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며 양국관계가 변함없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1월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를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견고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과 공동 접근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무기에 대한 해결책’, 즉 그랜드바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자동차 산업, 다시 논의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데 대해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FTA를 했다. EU에서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됐다.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한미 FTA가 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 전략동맹 내실화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두 정상은 또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기 위해 6.25전쟁 발발 60년인 내년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2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핵 비확산, 대(對)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11월18일 오후 한국에 입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다음 한국을 떠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 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미정상회담…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중요한 담화 | | | | 지난 11월1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하는지 여부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발언한 게 도화선이 됐다.
두 번째 논란은 과연 미국에서 한미FTA가 통과되겠느냐의 여부다. 이 권한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 있다. 의회가 비준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 재협상 부분. 논란의 발단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이다. 선정된 질문자는 한국, 미국 기자 두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로 미국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물었다. ▶기자=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FTA 타결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 대통령=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얘기했다. 첫째,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통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주의를 말했다. “이 FTA라는 것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로 반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체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줬다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한다.
첫째, 한미FTA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동맹의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점.
다음은 김종훈 본부장이 전하는 정상회담에서의 이 대통령의 발언.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의류 물자가 한 상자 왔는데 그때 청바지를 갖고 싶었다. 그런데 창피해서 뒷줄로 물러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안 남아 있더라.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3만 7,000명 미군이 한국전쟁 때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준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시장경제를 살려서 오늘날 이런 위치까지 왔다. 이건 미국의 외교적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FTA 문제도 미국 의회에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동맹 강화, 그리고 전략적 배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긍하고 그런 메시지를 돌아가서 꼭 의회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게 첫 번째 팁이다.
두 번째는 무역불균형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쳤다.
“아시아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다. 세 나라가 전부 교역을 중요시 하는 나라들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 한 3,000억 불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일본과도 한 7, 800억 불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우리가 겨우 해봐야 80억 불 정도다. 그런데 그것은 상품교역이고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들어 와 있고 또 미국의 투자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을 다 더하면 이건 거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수긍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무역불균형은 한국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FTA에 대한 논의는 꽤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두 정상 사이에 FTA를 반드시 성사를 시키자는데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 다만, 시기를 못박지 못한 것은 의회의 비준 절차 때문이다. 자칫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의회를 자극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지킬 수 없을 지도 모를 약속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해를 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