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과 관련해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지적과 관련,ꡒ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ꡓ며ꡒ이상과열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ꡓ고 지적하고 또,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관장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 다잡는 일에는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ꡒ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ꡓ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ꡒ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ꡓ고 지시하고 ꡒ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ꡓ고 강조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기록물 관리실태 및 혁신방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보고를 받고 ꡒ기록물 관리는 현 상태 보완에 그치지 말고 기록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ꡓ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ꡒ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도 국정운영의 제도적 기반 재정비의 일환ꡓ이라며 ꡒ참여정부 임기내에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 보완해 나갈 것ꡓ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를 열고 진정한 의미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본질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ꡒ공무원들은 오늘의 한국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류국가냐, 공무원이 일류냐,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다ꡓ고 지적했다. 아울러ꡒ공무원을 신뢰할건 신뢰하되 타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ꡓ며 조직의 리더인 장관들이 앞장서서 조직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불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당정협의 개최 결과 2006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ꡑ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액이 조정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는 사용자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독립시켜 근로자 몫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체불 위험이 없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 제도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가능해지고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있다. 사회적으로는ꡐ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ꡑ이라는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법 시행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법정 퇴직금제에서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도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연금부담액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 3~4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급여 수급자격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나 기업 정년퇴직 규정인 56세보다 낮은ꡐ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ꡑ로 설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후속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신용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사용될 중고교 교과서에 신용 관련 내용을 대폭 수록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고교 교과서에 신용교육을 적극 반영키로 한 것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건전한 신용관리와 합리적 소비생활에 대한 학교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용 관련 내용이 새로 수록될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사회․경제․법과 사회 등으로, 모두 19책 30여곳에 이른다.
이중 C 발행사의 중학교ꡐ사회2ꡑ교과서에서는ꡐ신용사회의 빛과 그림자ꡑ라는 주제에서 ꡒ신용은 개인의 보이지 않는 재산이며, 건전한 신용관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ꡓ이라고 설명, 학생들에게 신용 남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조사하게 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또 K 발행사의 중학교ꡐ사회3ꡑ교과서에는ꡒ2004년 4월 현재 신용불량자가 약 380만명에 이르며, 이중 20～30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특히, 아직 경제 활동 능력이 없는 10대가 4000여명 정도에 이른다ꡓ고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목 지도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록한 교사용 지도자료를 발간, 내년 신학기에 학교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통일부
통일부는 제일유통(대표 성연희)이 북한의 개선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유통은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사업을 북측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동재배는 제일유통이 종균․원목․자동접종기 원부자재와 가공설비 등을, 개선무역총회사가 토지, 건물, 노동력, 용수 등을 각각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일유통은 2005년 봄에 종균을 접종해 2006년부터 표고버섯을 생산할 예정이며 작황이 좋을 경우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연평균 건표고 9톤을 생산, 국내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ꡒ이번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농촌의 특작분야로 진출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ꡓ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
내달부터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무담보 전세자금을 무이자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이 무이자 융자된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에는 생계․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교통사고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정부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불우가정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장인 1157가구,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구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618가구 등 총 2775가구가 이번 융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구당 4000만원, 그외 지역은 3000만원 수준이며,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장 및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추천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이며, 국민․농협․우리은행 등 국민주택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하되 그 이후에는 연 3% 금리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융자대상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관리주체를 통해, 일반주택은 시․군․구청장을 통해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ꡒ이번 조치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ꡓ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부는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ꡑ(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는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ꡐ인신매매 등 신고 보상급 지급 심의위원회ꡑ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작토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도 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고 선원법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선원 노․사․정 회의에서 유급휴가제도 도입과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을 거쳐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냈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어선중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그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선원법 적용대상은 현행 25톤이상 어선에서 20톤이상 어선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선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노․사․정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유급휴가제 도입으로 전국 2만2천명의 어선 선원들 중 3300명이 혜택을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수출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유류대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배럴당 4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로 농업분야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월30일 수립한ꡐ고유가 대비 농업부문 대책ꡑ에 따라 비료․농약․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시설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대책에 따르면 시설원예 수출농가에 대해 농가당 최고 3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농안기금에서 1년 만기 연리 4% 조건으로 유류대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농가가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시설에는 일사량 감응 변온장치시스템, 상하이동식 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템, 축열물주머니이용 온실난방, 지하수 이용 냉난방 등이 포함된다.
농림부는 또 배기열 회수장치, 부분 경운 이앙기 등 에너지 절감형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엔진 등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내저온성 품종 개발․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에 따른 농업피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배럴당 35달러가 지속될 경우 2003년 연평균 수준인 배럴당 26달러 때보다 쌀소득이 0.92%하락하는 등 농업총소득이 0.84% 하락해 농업부문 전반에 걸쳐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