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경기부양을 위한 2016년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권고
기재부에 따르면 이창용 국장은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16년 2.7%,2017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금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 내지 0.3%p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IMF의 권고처럼 2016년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창용 국장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한국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 측은 2017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아시아 경제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동 컨퍼런스가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과 아시아지역 경제의 특수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국 정책당국자 및 경제학자 간 활발한 토론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처방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국장은 동 컨퍼런스가 201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IMF/WorldBank(세계은행) 연차총회 준비과정에서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IMF 총재, 아시아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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