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농식품부와 경찰청은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구제역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림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 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이 2012년 32.9%에서 2015년 51.7%로 약 20%p 상승했고,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2년 83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21.7% 감소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이루어졌던 농식품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이다.
우선, 농기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빛반사 바람막이’ 등 교통 안전용품을 지속 보급키로 했다.
또한, 양기관은 농기계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CCTV 등 방범장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셋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인력의 방역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고, 농식품부는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인력에게 충분한 안전장비와 휴게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넷째, 양기관은 안전한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기관은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농식품부는 경찰인력의 원산지 식별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기관간 협업이 정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