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려의 목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농촌의 환경 파괴는 농약, 비료 등에 의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넘어서서 농촌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 방치 및 불법매립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 환경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농폐기물 방치 및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에 버려지는 영농폐기물 실태 
▲ 농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닐은 이제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영농자재가 되었으나 농사에 쓰고 남은 폐비닐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농촌에서 한 해에 쓰는 비닐이 약 3만 톤이라고 한다. 요즘 농사에 비닐은 필수품이 되었지만 문제는 쓰고 난 비닐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폐비닐 수거 비율은 2005년 62%, 2006년 66%, 2007년 66.7%로 지난 3년 동안 수거한 폐비닐은 62~66% 정도였으며 올해 목표로도 67.2%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거되는 양은 전체 발생량의 70%도 되지 않으며 30% 이상의 쓰레기는 농촌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농업용 쓰레기의 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며,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워 해마다 4만 톤씩 적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번 쓰고 버려지는 농업용 폐비닐 쓰레기양은 1년에 26만 톤으로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장기적인 토양오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바람에 의해 방치물이 인근 냇가로 떠내려감에 따라 2차적으로 수질오염까지 야기 시킨다. 아름다웠던 농촌의 황폐화는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자연분해 500년, 수거는 전혀 안 돼 사람 몸에 재축적
폐비닐의 매립 시에는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토양 내 미생물들의 흐름을 막아 땅심 쇠퇴를 초래한다. 폐비닐의 부서진 알갱이에 독성 물질이 쉽게 달라붙고, 그것이 동물과 식물을 거쳐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지방층에 고스란히 쌓여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는 “폐비닐이 땅속에 잔류하게 되면 분해가 안됩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씨앗이 싹을 터야 하는데 폐비닐이 이를 막아 식물 성장에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폐비닐의 땅속 잔류는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농어촌은 지역이 넓고 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이 적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태우는 일이 다반사이다. 충남 아산시 박모 씨(84)는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많은 이웃들이 개울가에서 쓰레기를 불로 태우고 있어 골치 아픈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매립, 소각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폐비닐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다이옥신과 염소가스, 염화수소가스 등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발생되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농민들이 그 해로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농폐기물은 태우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게 되는데 바람에 날려 산간계곡에 쌓여 있다 장마 때 하류로 쓸려내려 배수구와 하천을 막는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방동리의 신현구 씨는 “환경오염이 주범이 되고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영농폐비닐을 보상할 계획으로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보관하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영농폐비닐을 운반·처리하게 된다. 영농폐비닐 보상 단가는 이물질 포함 여부 및 간이집하장 설치 등 수거작업이 효율성 제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A등급은 10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 80/Kg으로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때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재활 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문제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자발적 수거부진 및 지리적으로 낙후된 산간지역이나 오지 등 수거 사각지역의 경우 적기 수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폐비닐 수거업체의 김운리 씨는 “대부분이 집하장소가 협소하고, 또 집 앞에 조금 조금씩 내놓기 때문에 수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수거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폐비닐 재생업체인 삼부기계공업 전인모 대표는 “농업용 폐비닐을 탈수 및 건조하지 않고 물과 같이 기계에 투입함으로써 바로 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냈습니다. 농촌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몇 년째 서류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자원순환연대의 김태희 기획실장은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더라도 적절한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하천이 넘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푯말 옆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적정하지 못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범람지역 옆에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거한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하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때에도 적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동집하장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동집하장 구축대상 단위를 살펴보면 농촌의 마을 단위인 ‘리’가 제외되어 있다. 구축비율로 보면 8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임지애 국장은 “농민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집하장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농민에게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을과 인접한 곳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거나 농민들이 집근처에 영농폐기물을 버리면 운반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농민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농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재활용 빈도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대학교 허병섭 교수는 “영농폐기물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비교적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해당 주민이 귀찮아하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비춰집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군청, 면사무소, 이장협의회를 통한 행정지시만이 아닌 농민 교육의 장을 마련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원의 김창길 박사는 “폐비닐과 빈농약병 수거를 위해 농업인들이 투입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수거를 위한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거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인상 및 철저한 단속과 함께 선도농업인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제도 등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업계, 농업인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완벽한 수거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합니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농경지 주변에는 방치된 폐영농자재의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이에 대한 위기위식이이나 관심이 없어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처리의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농업관련기관, 단체 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농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상호 보완적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 합니다”라고 말하며 모두의 뜻을 합쳐 노력해야 만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폐비닐 재활용 기술의 개발로 경제효과 창출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여 쌓아 놓았던 것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처리하고있다.
한국의 농촌지역 폐비닐의 재활용 기술 계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4~5년 전부터 중국, 베트남, 북한 등으로 폐비닐을 이용한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2003년 11월 말 약 6,000톤 정도를 수출했으며 현재는 예전보다 확대되고 있다. 농촌폐비닐은 그동안 정화조의 용도로 재활용 되어왔으나 정화조에 PE(폴리에틸렌)이 사용 금지됨에 따라 재활용을 하더라도 국내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농촌 폐비닐을 적정하게 소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볼 때 북한은 농수로관 등의 사용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재용 교수는 “북한으로 폐비닐 수출은 200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출함으로써 남한은 폐비닐의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보전 효과를, 북한은 폐비닐을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폐비닐이 재활용되어 자원화가 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폐기물을 방치시키게 됩니다”라며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폐비닐 재활용 기술 발전으로 수거된 폐비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 재활용 제품 연구개발 지원, 재활용 가공품의 소비 등을 통해 농촌 폐비닐 재활용사업을 촉진시킨다면 경제적인 효용창출까지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업계, 농업인 모두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촌환경 관리 및 처리에 대한 현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환경오염 요인들을 초래하는 인지를 각인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농촌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