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로만 여겨지던 인도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공식서명과 함께 더욱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규모는 2003년 처음 40억 달러를 넘은 이후 지난해 150억 달러로 급증해 왔다. 이는 현대,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도시장을 선점한 결과로 분야별 시장점유율이 1~2위를 유지할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브릭스 국가에 대한 각 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와 인도의 CEPA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신흥시장 선점
한·인도간 양국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간 실질적 자유무역의 길이 열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만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정식 서명했는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인도는 미국 IT산업의 또 하나의 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 경제는 새롭게 부흥하면서 이른바 브릭스 경제의 한 국가로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가 한국경제와 자유무역지대,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함으로써 윈-윈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윈-윈효과가 클 것”이라 말하고, “신흥 경제국인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와의 첫 FTA이며, 양국이 이번 협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르마 장관은 덧붙여 “인도로서도 주요 경제국과 맺는 첫 협정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성장의 모델로 자주 언급돼 왔다”고 말하면서“인도의 노동시장,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이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업 등과 어우러져 한층 더 효과를 낼 것이고 양국과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인도 CEPA 협정으로 자유무역 길 열려
이제 12억 인도시장의 문이 열린다. 지난 2006년 2월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간 CEPA 협상을 개시한다는 선언을 한 이래로 3년 6개월 만에 성사된 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인해 중국에 이어 인구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 인도의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다. 더구나 인도는 수학, 과학, IT 분야의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곳 엔지니어의 30% 이상이 인도인이며,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9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2008년 현재 GDP는 세계 12위 정도 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3조 3,000억 달러로 세계 4위로 브릭스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거대 시장의 매력으로 인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CEPA가 발효되면 38억 달러의 교역량과 GDP로는 1조 3,000억 원의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책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인도 CEPA’를 통해 이대통령은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FTA허브’,아시아권의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의 정보기술과 방위산업을 접목시키는 ‘맞춤형 경제협력’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세계 3대 세력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인도와의 CEPA 협정은 바로 그런 전략 실천의 신호탄인 셈이다. 세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아시아에 눈을 돌려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다원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FTA도 좋고, CEPA도 좋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개방된 시장을 온전히 장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 협정이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보다 더 큰 자유무역협정 ‘CEP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역협정으로는 FTA가 있다. FTA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간, 서로를 거의 동등하게 보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말 그대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협정이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서로 보완조항을 조금씩 넣으며 타결되곤 한다. 그래도 결국 몇 년 후 개방,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가는 것이 FTA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SECA,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이 있다. 이는 몇가지의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FTA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협정으로 FTA가 개방을 통해 상대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지만 자국산업이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SECA는 서로가 필요한 물건의 시장을 물물교환하는 형태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그 충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한·인도 CEPA는 사실 FTA보다 훨씬 큰 협정이다. FTA처럼 서로가 서로를 무역을 할 대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CEPA라는 이름에서 처럼 ‘경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것으로 시장개방뿐이 아니라 인력교류나, 마치 기업간 전략적 제휴같은 국가간 경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는 EPA(경제동반자협정)가 CEPA의 기본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번 한·인도 CEPA 체결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우리가 일본과 추진하는 EPA도 사실상 FTA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래에는 FTA와 EPA의 차이가 ‘어감의 차이’정도라고들 한다.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시작하자’ 라는게 FTA라면, 그건 똑같은데 어감이 ‘서로 같이 나아가자’ 이 정도의 뉘앙스를 더하는 것이 EPA, CEPA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 얻어내려고 열띤 협상을 벌이는 FTA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가는 측면이 강해 오히려 FTA보다 규모가 적어지곤 한다. 이번에도 양국의 몇몇 쌀과 같은 농산물이나 육류 등은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인도도 승용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라 승용차에 대한 논의도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개방되는 품목은 여전히 많다. 우리는 철강이나 기계, 자동차 부품등에서 인도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도는 서비스 시장, 즉 IT인력과 관련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EPA나 FTA 등으로 농산물이 개방되어도 농산물은 전자제품과 달리 무역과정에서 방부제나 신선도의 문제로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인력의 경우에도 좋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상존해 있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방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억 인도시장,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아
전통적으로 인도는 국제무역질서에 있어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나라였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인도는 1990년대 후반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 및 무역관행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인도와의 CEPA체결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낮고, 무역량을 기준으로도 우리 수출품의 85%에 대해서만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한 것으로 폐쇠적인 인도시장에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한발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은 관세철폐 및 감축대상이어서 인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CEPA는 브릭스 국가와의 첫 FTA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인도경제는 최근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구매력 기준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그 시장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FTA 협상중인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있다는 점에서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폐쇠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시장개방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유통서비스, 금융업 등이 진출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 15%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소매유통시장은 세계 굴지의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 무역구조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무역구조는 경기순환, 경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최근 EU와의 FTA타결에 이어 인도와의 CEP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보다 다각적인 무역구조를 지닐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인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 준비하는 자만이 경쟁력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하여 한·싱, 한·EFTA, 한·ASEAN FTA가 발효된 이후 잠시 주춤하던 FTA협상이 최근 한 EU FTA의 타결선언, 한 인도 CEPA의 정식서명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FTA는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입원재료의 원가절감과 수출국내에서의 관세인하 등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듯 향후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나라들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 발효한다면 각 FTA의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인도와의 CEPA는 큰 사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 내에서는 FTA라는 용어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있어 CEP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럴 정도로 자유무역에 대해 베타적이지만, 거대한 시장인 인도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역협정은 신중해야 하고, 향후 무역액, 품목관련 추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도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