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6만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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