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자신감 회복이다." '한국의 경제회생, 언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과 민관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세계적인 경기회복세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마음놓고 투자(기업)하고 소비(가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 우울증에 빠졌나
"한국 경제가 우울증에 빠졌다"던 최근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넋두리성 고백은 이 장관만의 느낌은 아닌 듯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조사국장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임지원 JP모건 서울지점 상무 등의 진단에도 우울한 한국 경제의 상황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의 근거를 회복될 줄 모르는 내수에서 찾았다. 소득의 낮은 증가추세 가계소득이 빚갚기에 동원되는 상황 임시 일용직 및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구조 취약성 등을 근거로 내수침체 탈출을 위해 필수적인 소비 회복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80년 9월 이후 경기회복기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며 '더블 딥(double deep)'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즉 지금처럼 수출호조가 경기상승세를 주도하지만, 이것이 소비와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팀장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2002년 이후 줄곧 하락세이고,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도 2000년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내수부진이 미래 성장잠재력에 대한 경제주체의 우려를 반영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우려했다. 임지원 상무도 "악성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지만, 소비자 체감지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문건 JP모건 상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시대 진입 '고용없는 성장' 본격화 중국의 성장 등으로 제조업 쇠퇴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 증대 등을 근거로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당분간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확장(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일관성 유지, 노사관계 안정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수출마저 휘청거린다
-단가급락에 물량도 줄어 하반기 비상-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단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7월 수출 누적액(통관기준)은 99억3300만달러, 수입은 101억 2400만달러로 1억 91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통상 수출 물량이 월말에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에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규모는 줄어 사상 최대치 행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7월들어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업종은 자동차와 선박이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달 16일까지 수출액은 6억1000만달러로 지난달 동기보다 1억5000만달러 가량 감소했고, 선박 수출액도 절반으로 줄어든 3억9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6월말에 상반기 실적 관리를 위해 수출 물량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의 경우 파업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4.6%에서 하반기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반도체 LCD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30%에서 16%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반도체 LCD 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공급과잉이 내년 1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달 들어 현물가와 고정거래가격이 3~5% 떨어졌다.
LCD 모니터는 대만업체들의 생산물량이 급증하고, 5세대 제품의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TV용 패널가격은 지난 2 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도 북미지역에서 경쟁심화와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 1 4분기 미국에서의 영업이익률은 25%에서 16%로 떨어졌고, 가격인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실업자가 전체 절반 넘어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비정규직 비중 늘어-
6월중 실업률이 3.2%로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취업자수도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선기미를 보이던 청년층(15~29세) 취업은 실업률이 2개월째 상승하며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취업증가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업률은 지난해 9월(3.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수도 2282만2000명으로 한달새 8만4000명이 늘어나는등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2209만6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올 상반기 중 72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용직과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6월중 임금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비중은 34.7%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으며, 일용근로자 비중은 14.8%로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용 근로자 비중은 50.5%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개선조짐을 보이던 청년 실업문제도 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9.1%) 이후 2개월연속 떨어지던 청년실업률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일찌감치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5월 7.7%, 6월 7.8%로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청년 실업자는 38만7000명으로, 전체 실업자(71만5000명)의 50.7%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전체 실업자 90만명, 청년 실업자 46만명)이후 4개월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고용 사정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전망 갈수록 나빠져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에 대한 국제 투자기관들의 전망치 평균이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다시 악화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대로 낮아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제 투자기관들의 경제전망치 평균을 취합해 매달 발표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 7월 추계결과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4%, 내년 전망치는 4.9%를 각각 기록했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6월 한국경제 성장률 추정치 평균은 5.5%, 5월에는 5.6%였다.
특히 지난 6월 5.2%였던 내년 성장률 전망 추계치는 7월에는 4.9%를 기록, 5%이하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경제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4.4%로 0.1%포인트 낮아졌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은 3.7%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각각 4.2%, 8.7%로 일본은 전월대비 0.1%포인트 높아졌고 중국은 같은 수준을 유지해 갈수록 낮아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과 대비됐다.
또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 평균은 3.3%로 6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제자리, 미국과 중국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국내외 경제예측기간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올 4 4분기(10~12월)에는 4%안팎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이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4.8%로 떨어질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망했다. 또 주요 민간연구소들과 투자은행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 후반 혹은 4%대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심리 갈수록 냉각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8개월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2.2로 전월(94.8)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91.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6개월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해 현재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비중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비중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소비자기대지수는 '4 15 총선'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 99.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2개월 만에 7.7포인트나 급락해 최근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86.1로 전월(93.2)에 비해 7.1포인트 급락했다. 경기기대지수는 5월에도 10.4포인트(103.6 93.2)나 급락한 바 있어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전과 비교,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전월의 70.7에서 67.3으로 3.4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지난해 10월(62.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는 '400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계층 소비자기대지수만 97.8(5월) 99.5(6월)로 다소 호전됐을 뿐 다른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월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06.7까지 치솟았던 '400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계층 소비자기대지수가 5, 6월 연속 기준치(100)에 미치지못함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의 물꼬를 터줘야 할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도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했다.
◈ 돈 풀어 내수 살리기 효과는 '글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올 하반기(7~12월) 경제운용 방향은 내수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집중돼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경기 연착륙,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포함됐다. 경기회복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에도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수출활력 유지 속에 투자와 내수가 회복돼 5%대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3%초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경제환경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침체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돈풀어 서민 중소기업 살린다 당정은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재정 지출을 추경예산 1조8000억원을 포함, 4조5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중 2조3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저소득층 자활근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1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한도를 최대 6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토지규제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1~6월)에 국회에 제출해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2단계로 모든 용도지역 지구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실버 산업, 보육, 의료,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적극 추진된다.
놀이방, 탁아시설, 광고대행사 등도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돼 올해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이공계에 국한됐던 연구인력개발(R&D)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인문계와 사회과학계 등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151개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효과는 '의문' 이같은 조치는 우리경제가 수출만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5월중 민간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는 2.2% 줄었고 특히 5월중 국내 건설수주는 24.0%나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성장회복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경제 중심이나 국가 균형발전, 노사개혁 등을 하반기 주요 정책 일부분으로 자리배치한 것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회복으로 맞춰가는 듯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이 위축된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원리가 위협받는 등 경제환경이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꾀병아닌 중병"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경제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쏟아졌다. 여당조차 현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처방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 중소기업 회생방안, 농촌살리기 등을 두고서도 정부측과 질문답변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경제위기 논란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세균의원은 "집권여당의 정책분야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실업자,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빈부격차의 심화,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이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라이스대학 경제학 교수 출신인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도 "내가 속한 여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면서 "무엇이 진정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반성문에 동참했다. 대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최악의 국면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지금부터 잘 대처하면 극복할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 정권을 네로(NARO)정권, 즉 실천은 없고 로드맵만 있는 '노 액션 로드맵 온리(No Action Roadmap Only) 정권'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통령에게 우리경제가 꾀병이 아니라 중병이라고 직언해야 한다"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불신을 가중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경제관료의 경기예측 잘못과 안이한 대응이 경제주체들을 혼란에 빠뜨려 내수침체를 장기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채무 야당의원들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2003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70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32조여원 증가했다"면서 "공적자금 160조원이 투입됐고, 2004년 7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채무가 8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올해 말에는 국가 채무가 191조원에 이르게된다"면서 "현재의 재정팽창기조가 이어지면'국채발행-국가채무증가-이자지출증가-재정적자확대-국채발행'의 악순환으로 국가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 야당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고, 여당은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쌀 한말을 사면서 원가를 공개하라거나, 컴퓨터를 한 대 사면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말과 같다"면서 "대안으로 아파트 분양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매가격이 있으면 차액을 세금으로 걷어들여 임대주택기금으로 만들어 서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