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김문석 경위

최근 강남역 근처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길 가던 여성 2명이 도심 대로변에서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당한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거나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안타깝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함으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 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묻지마 범죄자 중 41%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이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아동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확대와 정신적 피해를 시작으로 자신감이 상실된 상태로 성인이 된 사람이 현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일종의 사회적 분노 표출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욱’ 하는 우발적 범죄가 바로 ‘묻지마 범죄’이다. 이 같은 분노범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행대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분노형 범죄’는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며,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환경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환경의 변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고,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살인과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범죄자가 늘어만 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 아동, 청소년, 노인, 정신질환장애인 등 모두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보호받기는커녕 결손가정, 노인, 장애인들은 폭행과 학대로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후유증이 남게 되며, 성인기까지 학대의 후유증은 이어진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받은 학대는 더 심각하며 부모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에 착안해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처와 우리 국민모두의 관심으로 우리 이웃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과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고_김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