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EPR, 빈용기보증금 갈 길 멀어
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환경뿐 아니라 인류 생존의 중요한 화두다.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은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할 자원마저도 남김없이 고갈시킬 태세다. 태초부터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한정된 자연자원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인간이 개발한 고도의 기술력은 이런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이제 인간은 좀 더 현명해야 한다. 자연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원의 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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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무총리상 2008 근정포장 (대통령) 2011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환경부노조)2013 자랑스런 부경인 (부경대학교)2013 홍조근정훈장 (대통령)82~2014 환경부_ 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현) 폐금속 유용자원재활용 기술개발사업단 운영위원 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
▲ 베트남 캄보디아 공무원 자원순환 정책연수 |
EPR·빈용기보증금 제도 등 기반 구축
지난 3월 2일 제2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kora.or.kr) 이사장으로 취임한 심무경 이사장은 자원순환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1982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환경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공직시절 쓰레기 종량제 제정과 천연가스 도시버스 추진 등 환경정책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다.
심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환경을 위해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유통지원센터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부단한 노력을 당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통지원센터의 미션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은 혼자의 힘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전제하며 “올해 우리 센터의 목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목표량 100% 달성, 2017년 EPR 포장재재활용률 82% 달성,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기반 구축과 안정화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외 경기둔화로 재활용시장이 침체돼 있긴 하지만 폐포장재, 종이팩, 유리병의 회수체계 개선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목표달성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인회수기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자원순환 100% 달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심 이사장은 말한다.
다양한 홍보와 사업으로 인식전환 모색
지난달 말 임기만료된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 중 자원순환기본법이 있다. 자원을 폐기하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원순환사회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인간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이미 생긴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이른다. 그것은 곧 우리 후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연자원을 물려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 톤가량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은 1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 일자리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앰으로써 매립지 수명연장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유통지원센터도 폐자원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지자체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빈용기 온라인회수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 갖가지 행사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빈용기보증금이 제품 가격과 별개로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소비자의 권리임을 부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뭐든 알아야 변화하고, 변화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원순환영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의 자원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제품과 포장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재활용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심 이사장은 당부한다.
▲ 베트남 캄보디아 공무원 자원순환 정책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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