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효성그룹 부실수사에 야당 강도 높은 비판
19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부실수사 논란 문제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검찰 사이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하는 척만 한 인상”이라고 포문을 열며 “국외 재산도피죄나 범행은닉죄가 적용됐더라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얼마든 더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효성에 대한 대검찰청의 범죄첩보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 주관엽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군납 업체 로우전자를 문제 삼았다. “로우전자 방산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김천지청에서 3개월 전부터 수사한 뒤 대구지검을 거쳐 대검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박 의원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효성에 대한 재수사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범죄에 대한 물증도 없고 계좌추적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재수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범죄정보 첩보보고서에 대해서는 “혐의의 단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그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현 정부 실세, 피감기관 수장으로 신고식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국감의 주인공은 단연 ‘이재오’였다. 현 정부 최고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친정인 국회에 국정감사 의원이 아닌 피감기관 수장으로 참석,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명박 정권의 실세라고 생각하는지, 2인자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보고 있을 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됐다며 비난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재오 개인 홈페이지가 링크 돼 있고, 이 홈페이지는 다시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다”며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권익위의 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의 명성과 영향력이 관료주의와의 싸움에서 악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분을 잘 축적하고 절차도 소홀하지 말아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결손 처분 체납액 5년간 3,468억 원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부실 체납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09년 8월 현재 총 체납액의 93.5%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아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대적으로 공개, 출국을 금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압수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가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단순 판단해 체납액을 결손 처분한 금액이 ▲2005년 604억 원 ▲2006년 886억 원 ▲2007년 920억 원 ▲2008년 748억 원 ▲2009년 8월 현재 310억 원 등 5년간 모두 3,4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행안부, 건교부, 국세청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교통상위원회
북핵 ‘그랜드 바겐’ 현실성 논란
5일 국회 외통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과거 모든 북핵 정책을 묶어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송민순 의원도 “북핵은 공단 전봇대를 뽑듯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그랜드 바겐이 외교현장에서 실제 가능한 접근 방식인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랜드 바겐 정책에는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그랜드 바겐 자체에 대한 합의가 된다 해도 이행 과정에서 또 다시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상현 의원 역시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그랜드 바겐을 옹호했다. 남경필 의원은 ‘통일보다 북한 경제 발전을 우선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점’, ‘북핵 문제에 주도적인 점’을 들어 그랜드 바겐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화 의원도 “그랜드 바겐은 경직된 대북 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야당이 제기하는 그랜드 바겐의 비현실성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끼건 아니건 비핵화로 가도록 몰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개인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행태 맹비난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정치권과 민간사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10일, 8월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특정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과 대통령 지인의 사적인 발언까지 입수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런 행태는 청와대와 민간에 대한 사찰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 윤종성 조사본부장은 “첩보 수집은 당연히 우리의 임무이며 언론과 요원활동,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 취득하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이 국정의 한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불필요하고 연관성 없는 첩보는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에 대거 참여
23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 생계지원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1,124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서울·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이 최소 492명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과 지방 교육직 등 다른 직종 공무원 가족의 희망근로 참여 여부는 파악조차 못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자진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실시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상당수 참여한 것은 일자리 25만 개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 책임 공방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수능성적 공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수능성적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나중에는 개인별 성적도 공개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제의 발단이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수능성적 공개가 좋은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오히려 과거에 공개를 안 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병이 있으면 고쳐야지 숨기려고 급급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여야공방에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감추기만 하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정책이나 대응책이 미비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대 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대 이슈는 역시 ‘미디어법’이었다.
여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로 차질 없이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야당은 정부의 후속조치는 ‘유무형의 압력’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통과과정이 잘못돼 헌재가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에 달했다”는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디어법 무효화를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문화부는 언론악법시민단체가 신청한 광고는 내용이 일방적이라고 보류한 반면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광고는 공익광고라고 내보냈다”며 문화부 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문방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위기국면에 접어든 신문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한 전 의원은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위해서도 신문은 존재해야 한다면서 “20년 이상 1∼3% 정도의 장기 저리로 필요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대북 지원 제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 현장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이 화두로 올랐다.
20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감에서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신곡이 수확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2008년도산 쌀을 다 소진하지 못해 도정한 쌀을 저가로 대형마트에 싼값에 넘기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현실의 재고물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2008년 쌀이 어느 정도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예상을 벗어났다”면서 정부의 쌀 매입 양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날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과 늘어나는 재고량 해결을 위해 중단된 대북 지원이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6만 톤 가량의 쌀이 지원됐던 것이 끊기게 돼 결과적으로 전년에 비해 물량이 남게 된 것”이라면서 “절대적 식량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장관은 “북한의 쌀 지원은 쌀의 재고량을 떠나 대북관계가 개선되어 대북지원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식경제위원회
SSM 입점 이후 영세상인 피해 심각
15일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놓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삼성테스코 이승한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타에도 자세를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SSM이 대형유통점에만 타격을 준다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와 달리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47.6%,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한 대표는 “SSM이 만약 친서민정책이 아니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못하게 하겠다”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1만 5,000개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에 다 합쳐봐야 5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SSM 출점을 막을 것”이라며 초강수를 두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감이 개인 회사에 대한 것인지, 정책에 대한 것인지 확실히 해 달라”고 말해 흥분된 분위기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종플루 백신 안정성 문제 제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모를 부작용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보고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식약청이 인증한 우리나라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믿지만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적 중에 일리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다”면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대책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과 비교해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30분 전에 요구 자료 16박스 제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안건보다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이슈가 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3월17일부터 10차례나 환경부에 수질 예측 입력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를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요구한 자료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료들이었던 만큼 환경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원 보좌진들에게 자료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모델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면서도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중에 악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해 의원들의 화를 돋웠다.
윤 원장의 발언에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은 명백히 잘못됐다”면서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30분 전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윤 원장을 질타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일방통행식 사업 VS 최대 중점 사업
국토해양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4대강 사업’이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먼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사업이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의심사업”이라며 시동을 걸었다. 이용섭 의원도 “국토해양부가 4대강 준설토 적치장 72곳 설치·운영비용을 30개 지자체에 떠 넘겼다”고 밝히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 홍수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를 들어가며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운을 떼며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 다 잘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성공하면 40∼50년 뒤에 잘 됐다고 후손들이 말할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