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이 때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