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이해찬 내각’이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이 총리는‘실세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동영 통일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열린우리당 핵심 3인방의 입각으로‘헤비급 내각’까지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내각은 정동영(52), 김근태(57) 두 차기 대권 주자가 입각하면서 이해찬(52) 총리와 함께 정부 안에서 이른바‘50대 트로이카’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점에서 정부 내에 두터운 개혁주도세력이 형성됐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여정부 2기 이해찬 내각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봤다.
◆ 50대 트로이카 체제 구축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이후 외교 안보 라인의 개편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참여정부 2기 내각은 일단락됐다 해도 무방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20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이 한 차례 이상 바뀌었다. 당초 노 대통령이 구상했던‘김혁규 총리 카드’가 6ㆍ5 재보선을 거치면서 좌초되고, 5월말 조기 개각도 고건 전 총리가 제청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 물거품이 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참여 정부 2기 내각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비로소‘ 당ㆍ정ㆍ청 3각 개혁 편대’가 갖춰졌다는 것이다.
◇50대 트로이카 체제 구축
이번 내각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세대교체의‘완결판’이기도 하다. 노무현(58) 대통령을 비롯해 김병준(50) 정책실장, 문재인(51) 시민사회수석, 이병완(50)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신기남(52)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52) 한나라당 대표 등이 모두 50대다. 당·정·청의 핵심 포스트가 모두 50대의 전후(戰後)세대로 짜여짐으로써,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개혁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해찬 내각 앞에 펼쳐진 앞날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아니 처음부터 험난했다. 우선 임명되자마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청탁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뤘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인사 청탁과 무관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 차관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했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이“오 차관 사표로 그치는‘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급락해 25.4%(TNS 6월29일 조사)까지 떨어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직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지지율 30%선이 와해됐다. 노 대통령이 복권한 직후인 5월 25일 지지율인 50.1%와 비교하면 한 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또 같은 조사에 따르면 0.1%포인트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한나라당(27.7%)이 열린우리당(27.6%)을 앞섰다. 지난 2월 탄핵 사태 이후 처음이다.
4·15 총선으로 의회 권력까지 장악해 국정 운영에서 완벽한 주도권을 쥐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각을 둘러싼 당내 자리 다툼 양상,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제 철회 논란, 신행정수도 이전 공방,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 등 정부가 보여 준 미숙한 대응 과정 및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논란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 같은 지지도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을 비롯, 정동채 장관의 인사 청탁 의혹 등 다른 악재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이보다 좀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여권 총체적 위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외부 조건 외에도 이 총리와 정동영ㆍ김근태 장관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내부 숙제다. 이 총리와 정 장관은 대학 동기이며, 김 장관은 대학 선배라는 점은 구태의연한 지적이라 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를 두고 예상되는 정-김 두 장관의 경쟁은 불협화음의 소지로 상존해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정ㆍ김 장관이 입각 전부터 대선 고지에 유리한 통일부 장관직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국회와‘부드러운 관계’설정
그렇다면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총리는 우선 국회와의 부드러운 관계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당과의 정책 조율을 위해 고위 당정회의도 활성화시켜 당에서도 정책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정간 정책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 - 정 분리 원칙으로‘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와대 대신, 총리가 나서 당과 호흡을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 정무수석이 맡았던 야당과의 의견 조율도 이 총리가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여당이 과반 정당이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이 절반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부동수 등의 상황에서는 야당에 정책 설명을 잘 해야 한다”면서“야당의 공감을 얻어야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돼 정책이 실현되므로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취임사에서 부패 청산과 함께 정부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정동채 장관 인사청탁 의혹 사건 등을 통해 정부의 비효율성 및 안이한 업무 처리 방식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가속도 전망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체제의 출범은 곧바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이 신임 총리가 평소 개혁지향적이었던 데다 참여정부 2기 국정운영의 핵 이 바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이 노출되면서 정부는 이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직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따라서 이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참여정부가 구상해 온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의장도 최근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외교.안보시스 팀뿐 아니라 50년동안 적폐된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고강도 행정개혁을 주문 하고 나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정부개혁안의 청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관계인사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대강의 밑그림이 나온다.
과거 김영삼(金泳三)정부와 김대중(金大中)정부에서 추진된 정부조직개편이 부처 통·폐합 및 공무원 수의 인위적 감축으로 일부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편은 이런 하드웨어의 변형보다는 정부부처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의 변화 에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다.
먼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국외정보수집 및 교민보호체계에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의 경우 통상외교의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는 방안과 더불어 재외공관장의 상당부분을 직업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사에서 아웃소싱하는 방안과 함께 차관 및 차관보급을 늘리는 대신 재외공관장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행정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정무장관의 부활 및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자는 제안에“타당성을 파악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정무차관제는 작년초 정부내에서 복수차관제 논의가 대두할 때부터 업무량 이 많거나, 이질적인 업무가 결합된 대형부처를 중심으로 차관직을 행정(사무)차관-정무차관으로 분리하는 일본식 제도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카드대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도 현안이다.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안이 거론됐으나 최근 기존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능조정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달 노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된 과기부 격상안은 그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획,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에 국가 R&D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는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 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관련기관에 대한 정비안도 정부혁신 목록에 올라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일하는 총리로서 신명을 다하겠다”는 이 총리가 이끌 2기 내각이 난항 중인‘참여정부 호’의 방향타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개각 후폭풍’ 핵심 포스트 없어진 열린우리당 권력 공백
17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이해찬, 정동영, 김근태 등 그 동안 당내에서 비중 있었던 핵심 포스트들이 당을 떠난 이후 여당의 정국 주도 능력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는‘적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과 재보선 이후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투톱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으나, 지난 한 달 이상의 열린우리당 모습에서는 안정적이거나 국정을 리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택 분양가 공개 논란, 이라크 추가 파병 이견 속출 등에서 시작된 당내 불협화음은 새로운 세력들의‘기 싸움’으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청와대와의 갈등 양상을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29일‘박창달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0명 이상 가세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원들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되는 모습이 비치기까지 했다.
결국 신기남 의장은“창당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비상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중심의 시스템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재선급을 비롯해 3선 이상의 의원들은“집권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장영달),“당이 젊어지면서 패기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아진 것은 좋지만 경륜이 부족해졌다”(정세균)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초선그룹과 중진간 신경전
초선그룹과 중진간 신경전
108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 역시“우리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당의 중진들과 지도부를 향해 현 상황의 당 운영에 불만을 토로해 자칫 당 내홍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2기의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남은 문제는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의 불안한 지도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중원 싸움’이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은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 중앙당 당권파와 재선급 이상 중진들의 연합체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밀알모임’으로 알려진 당내 파워그룹과 중진들의 활동발판이 되고 있는‘기획자문회의’가 그것이다.
‘밀알모임’의 핵심 멤버는 열린우리당 내에서 창당 이후 총선과 재보선을 지나 계속적으로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입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동채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3선 의원인 김한길 의원이 그 핵심이다. 결과적으로‘밀알’의 핵심은 모두 여권의 중심 세력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한 당정 관계의‘핫라인’구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측근들에 따르면‘밀알모임’은 중요한 정세 판단이나 당의 진로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핵심 포스트는‘기획자문회의’. 이 역시 그 구성을 보면 여권 실세들의 중량감이 나타나고 있다. 멤버로는 장영달, 임채정, 문희상, 정세균, 배기선, 김한길, 유인태, 김희선, 한명숙, 김부겸, 박병석, 이경숙, 민병두 의원이 포진해 있다. 3선 이상과‘중진급 초재선’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남 의장 역시 기획자문회의를 일컬어“우리당의 중화기들과 핵심 의원들이 모인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말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의 밀접한 거리 좁히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자문회의가 단순히 중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노심(盧心)’의 전달 창구 역할을 했던‘문창구’(문희상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당 주변에서도“그 동안 총괄적 지휘 기능과 기획기능 부재에 대한 자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역할은 보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희상 의원 행보에 눈길
또한 이들과 상대적으로 거리는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의미한 것 역시 현 지도부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해석되고 있다. 김 장관은 입각 직전‘범 여권 단일화’를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재야 출신 개혁파와 학생운동 출신 등 386세력의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 지도부와 중진들의 연대 형성이‘물리적 결합’에서‘화학적 결합’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기명 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희상 의원은“의원 신상에 대한 문제를 기명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소지는 향후 정책조율 과정에서 끊임없이 돌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숨죽여 왔던 중진들이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와 합심하는 구도가 가장 먼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태풍의 눈’은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김원웅, 유승희 의원 등의 경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론과 배치되더라도‘소신’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혁당 출신 세력을 이끌고 있는 유시민 의원 역시 주목되고 있다. 유 의원이 속해 있는‘참정연’역시 중앙당 지도부와 중진 그룹에서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2기 개각으로 인해 당내 역량을 분산시키게 됐다. 그러나 이는 구심점이 없는, 위태로운 구도가 될 위기로 분석되기도 한다.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중진 그룹을 포함해 열린우리당의‘중원’을 장악하게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돌출되는 변수들 역시 순탄하지 못할 열린우리당의 진로를 의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