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헌절 56주년 기념일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을 이해찬 국무총리, 최종영 대법원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을 부부동반 만찬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선거법 개정 등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행정각부는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5만5000개를 만든기’‘특수교육 보조원 1000명 추가 배채’‘쇠고기 최고육질 1++A로 표시’‘남북협력기금 5000억 확보’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청와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제헌절 56주년 기념일인 17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이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최종영 대법원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을 부부동반 만찬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만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선거법 개정 등 국정 주요현안을 놓고 각 부 수장들 간에 '환담' 이상의 의견교환이 이뤄져 예정됐던 시간을 2시간이나 넘기며 3시간30분간이나 계속됐다. 특히 4부 요인들은 발언의 수위를 가리지 않고 시중의 여론을 여과없이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노 대통령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에 임했다.
유 선관위원장은 "잘사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악담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고 이 정권이 잘못됐으면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잘됐으면 한다"고 '보수층' 일각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저도 알고 있다"며 "저와 우리당 사람들에 대해 '근본이 안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받아넘겼다. 또 유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삐끗하면 넘어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을 많이 넘어오시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아무리 쉬운 일도 쉽게 가본 적이 없고 항상 어렵게 왔다"고 지난 1년5개월간 국정운영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현재 정치권의 갈등양상에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유 위원장이 "4월 총선이 끝나면 모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실망감을 표출하자, 이를 '조율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 이후 혼란을 보이는 것은 곧 극복될 것"이라며 "변화를 수용하려면 한참동안 마음도 정리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국회 위상 제고와 총리권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조금 더 자리를 낮추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선관위원장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긴급하거나 중차대한 국가현안이 아닌 것은 총리가 좀더 일을 맡도록 할 생각이며, 나는 이제 수표만 끊고 다니면 총리가 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논의를 또 하자는 것은 타작이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이라고 재논의 요구를 일축하며 "행정수도같이 큰 것은 당연히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포도주와 복분자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 노 대통령도 담배 4개비를 피우면서 시종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 노 대통령은 "4부 요인을 모신 국정 대토론회였다"고 평가했고, 최 대법원장은 자유스러운 대화 분위기에 "감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국회기자실에서 만찬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말씀 중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총리가 수시로 끼어들어오는 등 제 입장에서 보면 불경스러울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예산처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에 1458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청년실업자 및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5만5000개가 새로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내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추경예산편성 등 하반기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완화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모두 1458억원을 투입, 5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대책으로 686억원을 지원, 청년실업자 2만5200명에게 취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771억원을 투자하여 2만9616명의 노인 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마련되는 일자리는 연초계획 34만4000개에서 40만9064개로 늘어나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도 당초 8천607억원에서 1조6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금액으로는 68.4%, 일자리 개수로는 51.8%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맞춤형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 취약가정 방문도우미, 건축물 대장정비, 생태우수지역 환경가이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등 7개 분야 2만9160개 일자리가 새로 추가돼 취업기회가 그만큼 다양해졌다.
추가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330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1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150억원(2000명),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100억원(1200명), 취업유망분야 훈련 60억원(2000명), 해외취업훈련 30억원(500명), 청년채용패키지 훈련사업에는 16억원(500명)이 추가 투입된다.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취약가정 방문도우미 176억원(4500명), 맞춤형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20억원(4000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억원(405명)이 신규 지원되고, 자활근로사업 150억원(1만명),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42억원(5000명), 장애아 특수교육보조원 12억원(1000명), 산재장애자 직업훈련사업에 18억원(900명)이 추가지원 된다.
또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축물대장 정비 137억원(1760명), 생태우수지역 환경가이드 26억원(325명),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으로 10억원(170명)이 신규로 지원되고, 도로 지하시설물 정보 공동구축에 300억원(1000명)이 추가로 지원된다.
예산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초계획은 물론 추가계획에 대해서도 집행점검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제3차 SI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열고 국내 SI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창곤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산자부 등의 정부부처와, 삼성SDS LG CNS 쌍용정보통신 등 SI업계 대표,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금융기관, IT유관기관 대표 등 25여명이 참석, 국내 SI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SI기업의 해외진출 모색을 위한 3차 협의회가 김창곤 차관 주재로 지난달19일 오후 정통부에서 열렸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외 정부부처와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SI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는 스리랑카의 재정정보시스템, 중국의 신용평가시스템, 예맨의 NID시스템, 도미니카의 출입국정보화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미 정보화 컨설팅(F/S)이 완료된 상태.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시의 토지관리시스템은 F/S가 진행중이며 과테말라 e-Security, 파나마의 사법경찰통합시스템도 준비중에 있다.
회의에서는 또 선진국 시장진출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동반 진출하는 방안으로 삼성SDS와 티맥스가 연합해 일본 사가시 행정정보화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를 들고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솔루션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신용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정통부가 추진중인 정보화 컨설팅 지원 프로젝트를 올해 6건에서 내년에 8건으로 확대키로 하고 정부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범정부차원의 SI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오는 2학기부터 특수교육 보조원이 추가 배치되고, 병ㆍ허약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 무상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보조원을 추가 배치, 오는 2학기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특수교육 보조원을 1000명씩 늘려 2007년까지 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차순위 지원대상인 중도 및 중복장애학생 부모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배치 예정인 1000명을 앞당겨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배치된 이후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와 특수교육의 세계적 추세인 통합교육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부모들과 교사들로부터 선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에 한해 배치하게 되는데 배치순서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ㆍ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하되, 중도ㆍ중복장애학생부터 우선 배치하게 된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게 된다.
한편 특수교육 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 계약직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특수교육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해 각급 학교장이 채용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시도 교육청에서 오는 8월 중순부터 10일간 60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병ㆍ허약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용 도서대 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특수교육기관의 신ㆍ증설, 특수교육교사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일반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통일부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관계가 여름날씨처럼 비가 왔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화가 심하지만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식량차관 쌀 수송이 최초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특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6 15 공동선언이 4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남북간 긴장을 획기적 수준으로 완화시켰고, 과거 선언적 의미에서의 남북합의와는 달리 구체적 실천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해 1600명의 남측 인사들이 방북을 했는데 이렇게 내왕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증가한다는 것은 6 15 공동선언의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 6 15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화해협력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내년도 협력기금이 약 3000억 가량으로 협의되고 있으나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6 15 공동선언 이후 확대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볼 때 2001년 수준인 500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며 앞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받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위해 로또복권 등 2004년도 복권기금에서 1218억원을 확보해 미신고복지시설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복권수익금 9864억원 중 3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9개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한다. 나머지 70%는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지원 사업 등 여러 부처 사업에 배분되는데 이중 19%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배분되는 1218억원은 이 70% 중에서 19%에 해당된다.
복권기금은 올 하반기중에 재가장애인 주택보수 지원(96억원), 방문도우미 지원(176억원), 위기가정 지원(219억원),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511억원), 노숙인 보호센터 설치 운영(15억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202억원) 및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복지사업(5천만원) 등에 사용된다.
□농림부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최고의 육질을 표시하는 등급이 종전 A1＋에서 1＋＋A로 바뀌고 돼지고기에 대한 육질등급도 표시돼 좋은 고기를 고르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쉬워진다.
농림부는 국산 쇠고기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법시행규칙' 내용중 소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현재 육량 등급에 따른 A, B, C, D 4개 등급과 육질에 따른 1＋, 1, 2, 3 등 4개 등급을 조합해 표시하고 있으나, 오는 12월1일부터는 육질등급을 세분화해 1＋＋를 추가하고 표시순서도 육량, 육질 순서에서 육질, 육량 순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고등급 쇠고기는 현재 A1＋에서 앞으로는 1＋＋A로 표시된다.
아울러 돼지고기는 종전 육량위주 등급인 A, B, C, D, E와 함께 육질에 따른 1＋, 1, 2, 3 등급이 도축단계에서 시범 운영중이지만 12월부터는 판매업소에서 종전 육량등급과 함께 육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산 쇠고기의 질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한우의 경우 1＋와 1등급은 전체 도축물량의 32.2%를 차지했으며 1＋등급 쇠고기는 7%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