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브렉시트 등으로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브렉시트·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중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으로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와 이란 등 신품목·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제칠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파와 11개 유망 업종에 대해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 강화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박대통령은, ①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②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③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④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 한다는 점, ⑤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R&D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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