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전문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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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전문팀' 공식 출범
  • 편집국
  • 승인 2009.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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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3일 국내 산학연의 부가가치 높은 표준특허 출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내 원천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는 시장 지배력과 특허 독점권을 가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표준특허 확보에 미흡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은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막대한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일례로 국내이동통신 업체가 미국 퀄컴의 CDMA 표준특허(US5103459-CDMA 신호파장 관련특허 등)에 지금까지 지급한 로열티는 5조원에 달한다.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기존 반도체설계재산 관련업무와 ▲표준특허제도의 운영·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표준특허 창출 촉진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해 나가게 된다.

올해는 표준특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허청 내부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 연구기관의 표준특허 출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연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전문가를 위한 ‘표준특허 멘토사업’과 함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연구자의 표준특허 획득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전문팀 발족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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