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불량 만두소’를 공급받아 만두를 만들어온 업체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일부 라면과 이유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량만두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중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조건인 먹거리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불량만두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까지 먹거리에 '빨간불'
식품유통업체 자정노력속 당국은 검사단속체계 강화해야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쓰레기 만두소로 가득 채운 불량 만두를 먹던 시민들은 이번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넣은 컵라면을 먹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닭과 피자, 빵 등을 담는 포장용지에서는 인체에 해롭고 발암물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 형광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 쓰레기 만두와 유통기한 지난 라면, 해로운 포장용지가 우리 식탁을 완전히 점령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기업까지 연루 충격
식약청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고향냉동식품, ㈜삼립식품, 천일식품제조, 도투락물산㈜, 샤니, 제일냉동식품 등 비교적 이름이 많이알려진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일냉동식품은 CJ의 자회사인 모닝웰의 바뀌기 전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인 CJ가 불량 만두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CJ는 불량 만두 사건이 처음 발표됐던 지난 6일에만 해도 자사와 이를 납품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만을 거듭하다가 식약청 조사 결과 CJ가 연루된 것이 확실해지자 뒤늦게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밖에 ㈜삼립식품, 고향냉동식품, 천일식품제조, 도투락물산㈜, 샤니 등 일반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회사들도 불량만두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영자(35/가정주부/서울 노량진)씨는ꡒ평소 아이들 간식으로 냉동만두를 사다 먹이곤 했는데 그동안 먹었던 만두가 쓰레기로 만든 것이었다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ꡓ면서 식품사범은 법정최고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업체 ‘당혹'-‘반발'
명단이 확인된 업체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일부 업체는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 반발했다.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재료로 만두를 만든 것으로 발표된 기린식품은 문제가 된 제품은 야채호빵이며 현재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원 F&B는 명단에 오른 동일냉동식품은 지난 2002년 12월에 인수한 냉동 전문회사라며 사건 자체가 인수하기 전인 지난 99년 발생한 일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2년 이전에 불량 무말랭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발표된 샤니는 지난 99년 11월 자체 검사 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거래를 중단했다면서 최근까지 불량단무지를 사용한 업체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샤니와 함께 명단에 들어간 취영루 역시 지난 2001년 직원용 반찬으로 6차례에 걸쳐 90여만원어치를 사들였을 뿐 만두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식약청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취영루는 특히 이날 일부 일간지에 '취영루 만두에서 단무지나 무 성분이 나오면 즉시 회사문을 닫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유통업체 비상-식품대란 우려
불량만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명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는 일제히 만두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신세계백화점, 할인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지난 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만두전 제품을 철수시켰으며 롯데백화점도 만두 전 제품을 매장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에서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만두 판매량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 냉동치킨, 냉동돈가스 등 불량 만두와는 무관한 다른 냉동식품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등 불량만두 파문의 유탄이 다른 식품에까지 번지고 있다.
LG25 패스트푸드팀 우제혁 과장은 만두 쇼크로 인해 손님들이 냉장고를 멀리하면서 냉동식품까지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일 일부 유명회사 라면 스프와 이유식에도 유통기한이지난 중국산 김치와 중국산 농산물이 사용돼 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량만두 파문에서 비롯된 심각한 먹거리 불신심리가 오히려 식품 전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제품까지 판매를 중단하면 소비자 불안만 키울 뿐 아니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식품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먹을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과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이젠 다시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비난이 일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식품위생법을 손질하겠다며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효성 없는 단속도 문제다. 불량 만두소를 만들다 적발된 으뜸식품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파주시의 단속에 세 차례나 적발됐지만 1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낸 뒤 영업을 계속해 14억3070만원어치의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윤리를 망각하는 식품업체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번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 보듯 식품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몇 번의 감독, 조사만 했다면 납품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3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와 납품거래를 했다는 것은 사전조사나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정상가격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솜방망이 처별도 문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는 나라에서 후진국형 식품안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식품사범의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몇백만원이면 `끝`이다. 설령 영업정지를 당한다 해도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징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이번 사건의 주범인 쓰레기 만두소 공급업체 H식품의 대표 김모 씨와 M식품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광견병과 일본 뇌염에 감염된 개를 보신탕용으로 팔아 구속기소됐던 도매업자 Y씨와 모 동물연구소 대표 K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 외국의 경우는 식품 위해사범은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등 대부분 실형으로 강하게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풀려난다.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처리한 전체 식품위생법 사범 1741건 가운데 불과 2.1%인 36건만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나머지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속을 느슨하게 해도 넘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개정작업도 시급하다.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의 자정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재료를 공급받거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라면과 만두는 저가형 서민 음식이다. 불량 김치 블록을 사용한 라면의 경우 특정 할인점에 납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가형 독점기획상품(PNB)으로 알려졌다.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 턱없이 싼 재료를 쓰는 제조업체의 관행이 불씨였다.
이런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청OEM업체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경우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뒤늦게 식품업체들은 문제가 된 상품을 전량 폐기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유통업체들은 농림부 인증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취득 업체에서 제조한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유통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제품 샘플을 채취해 직접 검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권재익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식탁 안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9～10월께 마무리해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속을 느슨하게 해도 넘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개정작업도 시급하다.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의 자정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재료를 공급받거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라면과 만두는 저가형 서민 음식이다. 불량 김치 블록을 사용한 라면의 경우 특정 할인점에 납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가형 독점기획상품(PNB)으로 알려졌다.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 턱없이 싼 재료를 쓰는 제조업체의 관행이 불씨였다.
이런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청OEM업체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경우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뒤늦게 식품업체들은 문제가 된 상품을 전량 폐기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유통업체들은 농림부 인증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취득 업체에서 제조한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유통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제품 샘플을 채취해 직접 검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권재익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식탁 안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9～10월께 마무리해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ꡐ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ꡑ선포
특수부 동원…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불량만두 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검찰이 형사부 식품전담 검사는 물론 특수부 검사들까지 대거 동원한 부정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ꡐ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ꡑ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검 지청에ꡐ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반ꡑ을 설치해 불량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반은 일선 특수부장 또는 식품전담 형사부장이 합동수사반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단속권이 있는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다음 주 중ꡐ전국 부정식품사범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ꡑ를 소집해 강력한 세부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량 첨가물이나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변질된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농약사용 콩나물과 고사리 등 부정식품 등이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부정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된 기계 기구류의 몰수 폐기처분과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 외에도 세무당국에 통보해 법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업체ꡐ불량상품과 전쟁ꡑ
식품업체들은 소비자의 믿음을 제일로 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는 무척 어렵지만 한번 실수하면 곧바로 회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 이쯤이면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신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짐작이 간다.
동양제과는 3월부터ꡐ제품 암행어사ꡑ 제도를 만들었다. 사내(社內) 인트라넷에ꡐ암행어사ꡑ 방을 따로 만들고 불량 상품에 대한 신고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 직원들이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에서 불량품을 발견하면 제품 샘플을ꡐ암행어사ꡑ담당자에게 보내거나 인트라넷에 문제점을 올린다. 지금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동양제과는 신고 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CJ는 사원과 가족이 자사 불량상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ꡐ우리제품 돌보기 운동ꡑ을 펼치고 있다. 연간 최고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빕스, 스카이락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CJ푸드빌은 매월 1차례씩 납품업체 사장들과 독특한 회의를 열고 있다. 납품업체의 불량상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업체들이 다시 사가도록 한다. 회의가 있는 날에는 회의장 주변에 상한 음식 냄새가 진동한다. 회의가 끝나면 납품업체 사장들과 함께 아침식사까지 한다. 한번이라도 소비자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뜻이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말부터 에이스 등 과자 포장지에 쓰는 유통기한 숫자 크기를 2, 3배 정도 키웠다. 유통기한을 숨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다 잘 알려주기 위해서다.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이익보다 소비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한 노력이다.
<>불량식품사범 감옥 보낸다
벌금형 없애고 최소 1～3년 징역형 처벌강화
정부는 식품사범에 대한 기존 처벌기준을 강화해 범죄유형별로 최소 1～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ꡐ형량하한제ꡑ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만으론 위해식품업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부모 모임에까지 불량식품업체를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작업에 들어간 식품위생 관련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형량하한제 도입 배경에 대해 기존법상 식품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당수 위해사범이 경미한 벌금형 선고만 받아온 점에 따른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벌금형을 없애고 최소 1～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불량식품으로 올린 총이익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ꡐ부당이익 환수제도ꡑ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형량하한제 도입은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다만 기존의 법체계상 형평성도 맞아야 하는 만큼 최저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23만개에 달하는 식품제조업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부모 모임 등에 악덕업체 감시 및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 감시활동을 벌여온 단체에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주는 것으로, 단속권보다는 약하지만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가지고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