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 등 참여정부 핵심과제에 대해 국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최근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분양가 공개문제 검찰 중수부 수사권 존폐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고 당정이 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주민 관광시설이용 할인제 도입과 시도간 교육공무원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지방위축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일들로 참여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족쇄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상생의 전략이며,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한국이 21세기 동북아 중심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그간 대통령 선거때 공약했고 공약 이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행정수도 관련 입법이 통과됐으며, 곧바로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만약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 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있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동의 절차가 남았으며, 그 점은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분양가 공개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나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정책부처와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적절치 않으며,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 원칙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수부 역할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인 만큼 정권척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검찰차원의 제도 개선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전날의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문제를 기관장이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우려할 만한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관광인력은행'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역관광 통합정보 및 예약망이 구축되고 우수문화관광상품 인증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는 참여정부의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 2008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국민 일인당 국민관광이 현재 연6회에서 연12회로 두 배로 늘어나고 관광수입도 100억달러로 세계 20위권내의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지역주민 관광시설이용 할인제도 도입, 실버관광 휴양시설 확충 지원, 근로자 휴양시설 건설지원, 소외계층 초청관광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늘어나는 국민관광수요에 맞춰 관광팬션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지원하고 종합관광안내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퍼블릭 골프장 확충, 도시여가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국민관광형태에 맞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연계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지자체 단체장 및 관광공무원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관광개발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에 준하도록 차별세제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에 준하도록 차별세제 개선, 관광호텔 조세제도 혁신하는 등 규제합리화도 적극 진행한다.
관광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유치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범위도 기존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북경, LA, 뉴욕 등에 '코리아센타'건립, 한국관광 통합 CI 구축,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택(GOTAEK) 브랜드화, 템플스테이 등을 통한 한국전통숙박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숙박시설 인증제, 세계적 중저가 체인 호텔을 유치 등을 통해 관광기반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전략시장별 관광상품과 한국브랜드 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중국인 무사증(NO-Visa) 지역 및 복수사증 확대, 동북아 관광교통패스 개발 등 출입국 관광편의 및 국제관광교통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북아 관광진흥협의회'와 남북관광교류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남북관광자원 공동 조사, 외래관광객 남북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동북아 및 남북관광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정책의 특징으로 "기존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관광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한국관광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 등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SW) 및 네트워크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 취약성분석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다. 정보통신부는 SW와 네트워크의 취약성 분석과 침해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취약성분석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설, 지난달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창곤 정통부차관은 이와관련“MS의 윈도기반 SW와 시스코의 네트워크 운영체제인 ISO(Internet working Operating System)의 취약성을 분석함으로써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성 분석능력과 보안기술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센터는 침해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MS사의 윈도 운영체제 및 SW를 분석해 사전에 취약성을 탐지,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인터넷침해사고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IT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앞으로 MS, 시스코와 공동으로 SW와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점검, 보안패치의 사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취약성분석센터 개소로 보안기술력이 더욱 향상돼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USN(u센서네트워크) 및 BCN(광대역통합망)의 성공적인 구축과 u-Korea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키 위해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와 혁신추진 환경조성 등 경영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각 실 국장 14명과 경영컨설팅 업무프로세스 정보화 홍보 조직 인사 성과관리 시민참여 등 혁신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보건복지부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해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혁신서포터즈'는 혁신계획 수립시 추진방향 제시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과 실천과제 지원 혁신활동 구체적 아이디어 제공 혁신 장애요인 제거 및 고충해결 혁신관련 전문기법 전파 등 전문성 보완 혁신관련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업무혁신을 지원할 업무혁신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토의안건은 서포터즈가 제출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서포터즈에게 보내 자문과 조언을 얻어 혁신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제1차 '보건복지부 혁신서포터즈' 회의를 오는 6월말에 열어 혁신 기본방향 설명 등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농림부는 지난해 연말 이후 크게 하락한 산지소값 안정을 위해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및 시식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소값(500㎏ 큰수소 기준)은 지난해 12월 405만원에서 지난4월 24일 현재 279만원까지 하락한 후 28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소값이 이같이 하락한 것은 사육두수가 과다해서가 아니라 경기침체 및 높은 소비자가격,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비가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까지 소비촉진 홍보사업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하철 및 버스외벽 광고, TV 인기프로그램 활용,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 및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시식회를 개최하며 시식회개최와 병행해 농협유통 계통매장 및 지역조합 판매장에서 20% 정도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둔갑판매 문제가 한우고기 소비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 도를 통해 이달 말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구분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소값이 하락해도 송아지를 자체 생산해 거세우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는 계속 높은 가격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높은 가격의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하기보다는 자체생산해 사육하는 일관사육과 1등급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에 적합한 어도(魚道)가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하천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표준설계 시공 등 표준모형개발 및 운영관리제도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하천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표준설계 시공 등 표준모형개발 및 운영관리제도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도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211종의 담수어 중 연어, 은어, 뱀장어 등 40여종의 회유성 생물이 이용하는 주요 생태통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洑)나 댐 등 하천을 차단하는 수리시설물은 총 3만6000여 개소로 그 중 어도시설이 돼 있는 곳은 5%미만인 841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노후하거나 생태환경을 고려치 않은 시설로 회유성어류의 이동 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말 어도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법령(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이 마련된 이후 여러 곳에서 어도를 많이 시공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모형과 설계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생태에 적합한 어도가 설치됐다고 보기 어렵다.
해양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중에 '어도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해 어도 설치대상 하천의 범위와 협의절차 등을 정하고, 표준 어도모형과 어도의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을 제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생태와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수계(水系) 환경생태를 진단해 보를 평가하고 그 기능상 어도 설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어도시설을 정보화해 어도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상반기 중 교원을 제외한 시도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지방공무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등을 통한 인사고충 해소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도간 교육행정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 상반기(5월)중에 희망자 785명중 33.4%에 달하는 262명이 연고지 시도로 교류됐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은 '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정기교류(년 1회)와 수시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사교류희망' 코너를 마련, 온라인상에서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확대를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는 시도 교육청의 신규 인력 충원시 타 시도의 교류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일방 전입 받도록 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지방분권과 자율화를 주도해 나갈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류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상시교류, 신규인력 충원시 타 시도 전입희망자 일정비율 할당제 등 실효성 있는 교류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