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뇌관' 터지나
상태바
'세종시 뇌관' 터지나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0.13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일각 `부처이전 백지화' 법안 추진 드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내 세종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7월 착공된 중심행정타운은 연기군 일원272만㎡에 조성되며 정부중앙부처 청사 대부분이 이곳으로 옮겨지기로 되어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2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05년 3월 12부4처2청(현 9부2처2청)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을 처리했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인 녹색성장산업과 교육.연구.의료 기능을 갖춘 세종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명칭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를 놓고 여야간 대치는 심화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온 한나라당은 이번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종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당내 또는 당정간 입장이 명확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정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임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절대 당론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의 돌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고, 임 의원도 "당, 청와대와의 공감대 속에 법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는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수정을 추진하더라도 법 개정을 할 지 또는 행정조치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고, 10.28 재보선을 앞둔 현재 법 개정 추진이 적절치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다만 안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토론해 봐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향후 수정론이 복기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각의 세종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원안 추진 공략을 뒤집는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정권이 약속한 것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법률을 바꾼다는 것이냐"며 "그게 정권의 도덕성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