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철회’ vs ‘능력우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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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vs ‘능력우선’, 여야 공방
  • 신현희 차장
  • 승인 2009.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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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문정국 변수 되나

고위 공직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 정국이 변수로 부각되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펴자 한나라당은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섬에따라 청문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정국 유동성이 확대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특히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은그야말로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의총에서 당의 입장을정리하고 16일 본회의 표결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반대표를 던질 뜻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향후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5일 한나라당 당적의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재산형성 과정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야당은 주 후보자에 대해 200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5㎡.35평)를 당시 시세인 6억원보다 4억원 이상 낮은 1억3천500만원에 구입했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탈루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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