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등으로 우리나라도 로펌에 대한 시장개방이 임박해지면서 국내 법률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서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속·이혼 분야의 경우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률시장에 미칠 개방의 파고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상속·이혼 전문가인 링컨로펌 법률사무소의 김병철 대표 변호사는 “자본의 유입 형태로 이루어질 시장 개방의 경우 그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대형 법무법인은 물론 개인법률사무소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속·이혼문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
상속·이혼과 관련한 가정 법률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 더욱이 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상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또한 미성년 아이들이 있을 경우 양육비 문제 등도 문제가 되지만, 자녀에게 남을 상처를 감안해 이혼에 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없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상호 합의하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중의 하나. 더욱이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이나 이혼문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김병철 대표 변호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한다.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경우, 법적인문제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격양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적인 상황, 자녀문제, 가족구성원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법률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20년이 넘게 혼인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소송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터무니없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분할이나 이혼 등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피고를 대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며, 피고를 잘 설득하여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하게끔 조정을 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결국 이 피고인은 이혼 후 심리적 안정을 찾고 원고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최고 품질의 법률서비스 구현
대학을 다니면서 경제학 수업을 듣는 도중에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 변호사는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연수원시절 경제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상속과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현재는 상속·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가정 법률 사건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링컨로펌은 이혼, 상속, 토지수용 등 각각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혼과 관련하여 현재 이혼전문(www.alonelaw.co.kr) 홈페이지 및 전문 상담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모든 상담을 진행시키며 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객들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의 끝에 서는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삶속에서 이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세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 품질의 법률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법학’에 치중하고 있는 김병철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요구를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최상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며,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양주시 기업인협의회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상적인 개인사건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조세, 부동산 관련 자문을 위주로 계약서 검토 등의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법률 상식 ■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이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초혼인지 재혼인지의 여부 * 위자료 청구기간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