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시민 10명 가운데 9.5명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며, 7명은 내집주변에 공공임주택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최근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만명.서울시 시·구의원 229명 서울시 공무원 205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SH공사의 이번 인식조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과 정책관련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일반시민 대상 인식조사로는 최대 규모인 1만명을 설문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서울시.구의원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서울시민의 95.1%, 시구의원의 95.6%, 공무원 97.6%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민 응답자 80.7%, 시·구의원 응답자 88.2%, 서울시 공무원 응답자 77.0%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재의 6% 수준에서 10%로 높이거나 10%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해서 시·구의원, 공무원을 포함한 서울시민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구의원의 74.7%가 소속 자치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서, ‘지금도 충분하다’는 응답(21.8%)의 3배가 넘어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구의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무원은 57.1%가 ‘현재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민의 54.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도부정도 아니다’ 25.1%, 부정이미지 20.3%로 긍정이미지가 부정이미지보다 2.5배나 높았다.

서울시민들의 ‘긍정적’ 응답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소득층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미취학,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녀가 없거나 성인자녀가 있는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복주택의 경우 응답자의 85.6%가 찬성 >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찬성 79.5% > 뉴스테이, 찬성 64.3%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율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자기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찬성하였다.

특히 중산층에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고소득층인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계층에서도 72.9%가 찬성하였고, ‘행복주택’ 확대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소득별 인식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주변 집값이 오른다’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0.2%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또 주거환경 또한 긍정적(27.4%)이거나 변화 없을 것(55.2%)이라는 응답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17.4%)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층에서도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 54.1%, ‘떨어질 것’ 37.3%, ‘주거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 55.7%, ‘주거환경 악화’ 24.0%로 무주택자를 포함된 전체 응답자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559명)를 대상으로 거주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장기거주’ 51.2%, ‘낮은 임대료’ 35.0%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할 때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설문에는 서울시민 응답자의 56.9%가 ‘주민들 입장에서 집값이나 거주환경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이는 여성과 20~30대, 아파트 거주자, 유주택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할 경우 ‘끝까지 주민을 설득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시민의 56.7%나 되어, 향후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반대 주민의 입장을 수렴하고,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율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공급 확대를 더욱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조사)로 신뢰도 95%, 최대표준오차 ±1.0P수준으로 진행됐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 12일 오전10시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하여 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