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없는 우익단체‘닛폰시도카이(日本士道會)’상륙 시도
과격 네티즌,‘한국우익은 뭐하나’일본극우파 수장해 버려야
최근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망언과 함께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가 이슈가 되면서‘영토(領土)’의 의미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되돌아갔다.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츠(高松)시에서 활동한다는 ‘닛폰시도카이(日本士道會)’라는 이름의 단체가 그 장본인으로 전에도 독도 상륙을 시도하겠다는 우익 단체는 많았지만 실제 출항이라도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본지는 특별기획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인 7명이 상륙했다가 체포된 뒤 대항 상륙하려던 우익단체의 출항도 금지했다. 일본이‘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하는 센카쿠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면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어 중국에 유리할 뿐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센카쿠가 일본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국회 본회의 결의안을 추진하려던 일본 여야당도 같은 이유로 그만두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인 7명을 기소하지 않은 채 곧바로 중국으로 추방해버렸다. 긴 재판 기간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무인도인 센카쿠에 비해 경비대가 주둔하는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훨씬 강하다.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뻔한 수작은 그저 무시하고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우익 대마도를 점령하라
최근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독도문제를 놓고 감정 섞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지난달 5일 소형선박을 이용해 독도에서 150㎞ 떨어진 일본 오키제도에 도착한 것을 두고 네이버 인조이재팬(bbs.enjoyjapan.naver.com)에는‘한국 우익은 뭐하느냐’, ‘일본에서는 잘 모르는 일로 한국에서 체포해준다면 일본에서 대서특필될 뉴스가 될 것이다’는 등 감정을 실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사이트에는 6일 오전에만 올라온 게시물이 800여건으로 양국 네티즌의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독도문제는 한·일 간 논쟁의 주제로 심심찮게 등장해 올 들어서는 1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독도는 일본땅”이라는‘독도망언’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1차 전쟁’을 벌였다.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총리도 좋아한다는 가수 보아나 탤런트 배용준이 일본서 기자회견을 열어“독도는 우리 것이 맞습니다”라고 열변을 토하면 된다는 이색 주장을 내놨다.‘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데카’는“우리나라 우익단체도 할 일이 생겼다. 일본하고 한판 붙거나 대마도를 점령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과격 네티즌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극우파를 수장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자위방어(hgj0708)’는 “독도 해상경비대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라”며“이들을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침입자로 규정하고 자국영토를 방어하는 태세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육해공이 입체작전을 펴 수장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일본은 2001년에 북한배를 침몰시키고 북한의 괴선박에 총격을 가하는 모습과 침몰하는 장면을 연일 방송했으며,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강변했다.
일본 네티즌‘티노와가’는“일본 극우단체 사도회의 상부 조직원은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색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제히“얘들은 말이 딸리면 다 재일이라고 몰아붙인다”며“잘하면 일본인, 이상하면 재일이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인종차별국가”라고 쏘아붙였다.‘키긴키긴(kikinkinkin)’이라는 일본 네티즌은“이번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 TV나 신문은 전혀 떠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쪽이 더 시끄럽다”며“독도 해안경비대가 이들을 사살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일본에서 빅뉴스가 될 것이고 독도문제가 공론화할 것”이라는 막가파식(?) 주장을 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잽4(JAP4)’는“일본 극우파 4명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한국에 폐를 끼치는 이들을 진정한 일본 영웅으로 부를 수 없다”며“한국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日 지방정부, 버젓이 독도 편입 홍보
해당 홈페이지 일본 야후에서 조회수 1위 기록
한국과 일본 네티즌간에 독도영유권을 두고 사이버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개설해 이제까지 민간차원에서 벌어졌던 영유권분쟁을 일본 지방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으로 현청 홈페이지(http://www.pref.shimane.jp/ section/kokusai/foreign/kokusai-k/f-03/03.html)에는 현의 위치와 지형적 여건 등을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소개한 글과 지도가 개재돼 있다.
이 글에서 현청측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한 채 다만 지도상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지도상 일본영토를 붉은 색으로 표기한 가운데 독도가 작은 붉은 점으로 올라 있다.
그러나,현청내 총무과 이름으로 개설된 다른사이트(http://www.pref. 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에서는‘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한글 제목이 크게 눈에 들어온다. 일본어가 아닌 영어와 한국어로만 개설된 이 사이트는 다분히 일본인들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한국네티즌들을 자극하며 국제사회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욱 화나게 한다. 또 이 사이트는 일본 야후의 독도관련 검색창에서 이미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 네티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총 4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이트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독도의 자원, 국제법상 독도가 왜 일본의 고유영토인지를 주장하는 설명이 들어 있어 현청 공식 홈페이지보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장에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독도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영토에 편입된 사실은 빼놓고 독도를 1952년 이승만 라인 개설 이후 한국이 강점하고 있다는 주장만이 들어있다. 현청 총무과는“1952년 이후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을 한국측이 불법으로 나포, 혹은 추방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에는 한가지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다. 독도는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국제법상 무주지.Terra Nullius)이며 이런 무인도는 먼저 발견한 쪽에 그 주권이 넘어간다는 무주지(無主地)발견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서구 열강들이 해외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며 이미 국제법상 효력을 잃은 이론이다.
무지주발견설은 원래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설립된 이론으로 1494년 신대륙발견에 박차를 가하던 두 나라는 로마교황청의 중재로 아프리카서부해안 1500㎞를 기점으로 그 서부는 스페인이 동부는 포르투갈이 영유한다는 식의 토르테시야스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두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어느 국가도 대서양이나 인도양같은 원양으로 나갈 선박도 항해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선점하기 위해 이런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해외식민지 개척에 나서자 사정은 달라졌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모든 대양과 창공은 인류 공영의 재산이지 스페인, 포르투갈 두나라의 소유가 아니다”는 인류공영론을 주장했고, 결국 무주지발견설은 그 빛을 잃고 만다.
또 인류가 극지방같은 불모지를 개척하면서 이 무주지발견설은 사문화됐다. 즉 남극대륙과 같은 넓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을 어느 한 국가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 나라에게만 영유권을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원리다. 또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존재했던 이 무주지발견설이 현대사회에서는 효력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이론이 사라지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이런 국제법상 모순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일본인 오오타니 진키치가 1612년 에도막부의 허가를 얻어 처음 섬에 상륙했으니 이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도 허점이 있다. 이미 조선초기에 제조된 여러 문헌과 지도에 독도가 언급되는 점으로 봐서 한국인들은 우리로서는 조선 중기인 1612년 이전에 독도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깝다는 사마네현 소재 오키제도(隱岐諸島)와 독도사이의 거리는 독도-울릉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멀다.
결국 시마네현청측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민간 네티즌들간의 사이버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시마네현의 주요 산업인 어업을 촉진하는데 새로운 어장인 독도가 필요하고 지난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일제가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강제편입시킨 역사적 배경 탓이다.
결국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향수와 어장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목적이 만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정부는 이런 시마네현측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네티즌간의 사이버전쟁을 지방자치단체이긴 해도 국가의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부추긴다면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아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에 더욱 악영향만 주기 때문에 우리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네티즌 “우리 우익 뭐하나”
‘우리 우익은 뭐하나?’.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에 일장기를 꽂겠다며 동해로 접근해 오자 일부 네티즌이 우리나라 우익단체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일본 우익단체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나포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 우익단체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ID가‘독도는우리땅’이라는 네티즌은“입만 열면 보수를 내세우는 누구누구 등 자칭 우리의 우익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왜 아무 말도 없느냐”며 흥분했다. 또‘중도보수’라는 네티즌은“탄핵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던 분들은 지금 뭐하시는지. 진정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배 끌고 나가서 일본 극우 세력들이랑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우리나라 우익은 진짜 우익이 아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처럼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가 국내 우익 논란으로 이어지자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아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마도(쓰시마섬)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ID가‘hgj0708’인 네티즌은“일본이 한국 영토인 대마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울분을 토한다”며 “이번 기회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 대마도를 찾아오자”고 말했다.
주먹구구-생색내기 정책만 쏟아내
이번 일본 극우파의 독도 상륙시도와 지난번 독도우표 발행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각 기관이 나름대로의 정책을‘한건주의’ 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지는 바람에 손발이 맞지 않고 혼선만 빚어져 자칫 없느니만 못한 대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갑자기‘독도영유권 보전 대책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측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를 관할한다는 시마네(島根)현에 비해 독도 대책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급조된 것.
여기에는 3억원을 들여 SK텔레콤 KTF등과 함께 울릉∼독도 이동통신망 품질 개선을 위한 통신시설을 독도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독도로 호적을 옮긴 800여명 가운데 신청을 받아 독도관광도 시켜준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경북도의 이 같은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외교 분쟁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협의 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신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3년 동안 잠자던 독도개발특별법안(대표발의 윤한도·尹漢道 한나라당 의원)도 우표분쟁을 계기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0년 6월 마련된 이 법안은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산섬이라는 독도의 지질구조와 독특한 생태계를 고려할 때‘친환경’과‘개발’은 상치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관계자는“통신시설을 더 설치하고 독도를 개발한다고 해서 독도영유권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비대 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만 두고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독도 경비를 맡은 경찰은 경찰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독도의 통신시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북도와 통신회사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대원의 부식을 운반하는 경비정이 길게는 한 달 동안 독도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파도가 심하고 위험한데도 이런 사정을 모르고 독도개발계획을 마구 발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독도 정책들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인 근본 이유는 독도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된 법 하나 없는 현실 때문. 현재 독도에 대한 공식규정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과 1999년 6월 문화재청이 고시한 독도관리지침이 전부다. 이 지침은‘국가행정수행목적이나 학술연구, 어민 피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입도(入島)를 제한한다’는 것.
박춘호(朴椿浩·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는 “독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진 영유권에 대한 증거가 일본보다 많지만 그 정책은 치밀하지 못하다”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식보다는 이를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내부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도갈등 국제법으로 풀어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건국대 석좌교수는“독도영유권 갈등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국제여론만 한국에 불리해진다.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치밀한 증거와 논리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측 억지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 태도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영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해도 이를 일축하면 될 일”이라며 전제했다. 그는“하지만 일본측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나 국민 모두 발끈해 감정적 대응을 하는 바람에 자칫 국제사회에‘한국측 독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박 교수는“한국이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을 유보해 한?일간 재판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측 증거 준비와 연구가 훨씬 치밀하고 실제 일본은 독도를 놓고 국제재판이 열렸을 때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네마(島根)현에 편입한 사실을 증거로 주장하고, 한국은 1900년 고종이 내린 울릉군수 임명장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측 증거가 크리티컬 데이트(결정적시기)에서 앞서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장에는 군수 관할지역이 나타나 있는데, 독도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박 교수는“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쟁점 핵심인 크리티컬 데이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국제법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차라리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찾고 연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