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 불어 닥친 거대한 폭풍
지난 7월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모인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원 신고 포상금제’ 도입 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대책 마련에 의한 방편으로 학원의 심야 교습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인력의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신고관련 포상금으로 약 3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파라치’에 대한 경기불황속 시민들의 돈벌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월7일부터 시행된 ‘학원 신고 포상금제’는 심야 교습시간 위반과 학원비 과다징수, 무허가 학원 및 불법 과외 등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 등을 홍보하여 본격적인 학원 불법 영업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학파라치’ 시행 일주일, 첫 포상금 수혜자 나와
‘학파라치’가 도입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의 ‘학파라치’에게 각각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고교생 등 6명에게 4월부터 월 2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미술 교습을 한 곳과 마포구 합정동에서 작년 7월부터 성인 1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실용음악을 교습한 곳이다. 그간 많은 신고 건수 중에서 단 한건의 포상금자가 나오지 않아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고자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왔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 여부를 결정하려면 실사를 거쳐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고가 쌓이고 있어 내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서도록 관련 공무원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단속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의 주요 목표인 학원 불법운영 신고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학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강료나 교습시간을 조정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밝혔다. 각 지역 교육청의 첫 포상금 자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학파라치’ 활동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시민들을 전문적인 파파라치로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들끓는 학원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
장맛비가 거세게 몰아치던 한 달 전인 지난 7월1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각 지역 학원장들과 학원 강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학파라치’ 관련 규탄 행사가 열렸다. 경찰 측 추산 2,000여 명(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 ‘교육정책이 무너졌다’는 뜻의 상복을 의미하는 흰색상의를 착용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9명의 주최 측 간부진이 사교육 단속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을 감행해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전국학원총연합회 산하의 보습학원과 외국어학원 협의회가 주도한 이날의 행사는 ‘학원교육자 교육정책 대토론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불법영업 단속으로 사교육 시장이 바짝 얼어붙은 것에 대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이상만 회장은 연단에 올라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실책을 덮으려고 학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학원들의 존폐와 200만 명 학원 관계자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앞으로 잘못된 교육 정책 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모두 시간규제가 없는 개인교습으로 옮겨가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진짜 사교육비를 잡으려면 숨어서 하는 고액 과외를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름방학인 8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내신집중 관리와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9월부터 그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와 맞물려 8월에 학원 관계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져 정부와 학원계 사이에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 시작되면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학원들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지속적인 단속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 신고포상금제가 일시적인 강력 단속으로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학원의 부조리가 대폭 개선되어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제력 있는 소수 계층은 고액과외로 선회하겠지만 단속반을 늘려 철저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국 전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학원계는 서로 상반된 의견과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교과부, 경찰, 국세청 등이 힘을 합친 사교육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이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만큼의 성과와 어떠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