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관리와 정치개혁, 경제회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앞에서’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치개혁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때로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인기가 떨어지는 일도,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면 꿋꿋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여러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비관적인 전망을 확산시켜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각의 경제위기론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주사 몇 대 놓는다고 곧바로 원기가 회복되지 않듯이, 여론에 쫓기고 인기를 좇아서 허겁지겁 내놓는 대책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정치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의욕에 넘쳐 있는 만큼, 정치개혁은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가 앞장서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저는 정치개혁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지난 1년간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준비해 온 기간이었다”고 말하고“이제 또박또박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시장개혁, 정부혁신, 지방화와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 그리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대통령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저의 허물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항상 긴장된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컴퓨터, CCTV 등 각종 정보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나 개인도 앞으로는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이 법안은 기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분리시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얻고자 할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개인정보 수집시 사용목적 및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행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온라인사업자)에게만 부여돼 있고, 호텔이나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무사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을 독립 제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은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 학술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정될 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될’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정통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mic.go.kr)에 게시되며, 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6월 9일까지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 한해 1,292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역소재 기업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거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프라조성(특화센터 건립, 장비구축)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그간 수도권 위주의 R&D자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으로 R&D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꾀한다.
아울러 본 사업 지원자금은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세부과제 발굴 및 평가는 지역별로 설립된 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관련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지역 소재 기업의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공통기술개발분야(541억원), 전략산업 구조고도화·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중점기술개발분야(729억원 내외), 지역내 혁신기관의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으로의 기술확산에 중점을 두는 기초기술개발분야(22억원)이며,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해당지역 소재 기업, 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5월 17∼6월 4일이며, 본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면 된다.
환경부
최근 들어 4대강 주요 하천의 수질이 지난해 같은 때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금년도 갈수기 수질변화 분석’을 통해 지난 1~4월 사이 가뭄과 높은 기온 등으로 조류가 번식하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4대강 주요 하천수질이 작년 같은때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0.1-3.4㎎/ (BOD기준) 나빠졌으며, 팔당의 경우 작년 보다 0.4㎎/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처럼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작년 1분기에 비해 강수량이 부족하고, 가뭄 끝에 내린 강우가 비점오염물질 등을 하천으로 다량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수계의 수질변화를 보면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질을 나타냈으나 4월 들어 주요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랜만에 내린 비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스며들면서 수질이 악화된 팔당은 조류발생에 알맞은 조건제공과 3월부터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한강 수량이 북한강보다 많아지면서 오염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낙동강은 안동 구미 고령지점에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인 남지 물금 등의 지점은 지난해 같은때에 비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강수계는 최대 상수원인 대청댐은 0.9㎎/ 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하류인 부여 공주 등의 수질은 다소 나빠지고 있었다. 영산강수계도 하류인 광주와 나주지점이 4월 들어 지난달에 비해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팔당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고시개정을 통한 오염배출업체 신규설치 제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축산분뇨 자원화대책,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 여군발전단은 이날 육군회관에서 국방부내 여군과 여성 공무원·군무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여성인력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분을 떠나 국방 여성인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부 여성정책실 김애령 정책1담당관이’한국 여성의 역동적 삶과 정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경아 교수가’성인 지력 관점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남녀평등한 군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한편’성인 지력 향상 사례 발표’를 통해 국방 여성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평소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합참 정보본부 이재자 사무관 등 3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추순삼 국방부 여군발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힘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에 국방 여성인력의 힘을 하나로 합쳐 군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내 낚시행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모델개발에 착수했다. 해양부는 ‘해상가두리 양식장내에 낚시터 모델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성우 박사팀)에 의뢰해 지난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은 현행 바다낚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낚시행위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와 낚시객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모델을 개발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안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및 시설활용을 통한 다양한 소득창출은 물론 주변 어촌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바다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레저인구 증가로 경관이 좋고 연안에서 접근이 쉬운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에 낚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현행 규정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내에서만 낚시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개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한국과 국제사회가 보낸 온정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경제 포럼 중’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언에서 장성급 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 성과를 밝히며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시아 경제포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중국, 베트남 등의 전례를 볼 때 북한에서 진행중인 변화 추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데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도 동감하고 있다”고 홍콩의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를 인용해 말했다.
정 장관은 용천역 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내부 상황이 좀 더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다며 지난 90년대 이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외부의 협력과 지원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한 딜레마라고 했다.
정 장관은“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이 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차 외국 기업들도 입주해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12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주한 대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한’열린 통일포럼’에서“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안정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실제로 지난 해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출액도 1,938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위기와 경제불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장관급 회담 종료 마지막 순간에 태도를 변경해 장성급 군사회담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이는 꾸준한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과정에서 남북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군사분야의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남측의 노력과 전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핵문제 등 WMD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