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UN 서한을 정부가 닷새 동안 국회에 전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누가 무엇을 위해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언론재갈법 강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했다"며 "본 회의 표결 전에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채 닷새 동안이나 은폐했다"며 "서한의 존재는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31일에야 알려졌고 그 세부 내용은 1일에 정부가 아닌 유엔에 의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가. 국회의 강행처리를 막고자 했다는 대통령의 뜻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순 없었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부랴부랴 외교부가 '30일 오후에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늑장전달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을 저지하는 '선한 역'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여당은 대통령도 말릴 수 없는 '악한 역'으로 폭주를 계속한다. 교묘히 배역을 배분했을 뿐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대통령의 우려, ‘숙의 기간을 환영’한다는 대통령의 뒷북 논평 역시 사실은 양면전략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UN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 만약 전달했다면 누가 무엇을 위해 은폐하였는지 철저히 밝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이들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文정권 내내 반복되었던 눈속임과 조작, 은폐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언론재갈법으로 반자유 국가라는 국가 망신도 모자라 은폐 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경위는 무엇인지 정부‧여당과 국회사무처는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