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안에 찬성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집값 안전화에 백기를 던진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무주택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유주택자들의 주머니를 택한 기득권 양당에 분노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새 13%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를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택 매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기득권 영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도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 기득권 양당이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양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전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회의 이름을 빌려 시민 앞에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을 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라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달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악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