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8.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31건에 8조 312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기관사업 3조 819억원, 국고보조사업 4조 9,493억원

이는, ’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이며,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 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억원, 4,824억원 증액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예산확보 과정) 금번 정부안 단계 예산확보 과정은 계속된코로나 위기에 따른 중앙부처 대면활동 제약, 기재부 예산실 핵심 라인에 전북 향우 부재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막판까지 끈질긴 설득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과 함께 시‧군, 정치권과의 협업이 역대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평이다.

도는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장, 행정･정무 등 양 부지사와 송하진 지사가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부처단계부터 기재부 2차 심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별, 소관 상임위별 역할분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부처, BH 등에 근무하는 향우 등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과의 다양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기재부 3차 심의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20대 중점사업을 추려 송하진 지사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등 진두지휘하면서 비교적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나갔다.

막판심의 기간 중(8.17.~8.20)에는 서울 반포 기재부 예산심의장 상주반(국가예산팀)과 도 지휘부가 핫라인으로 예산심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송하진 지사가 시의적절하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예산 키맨들과 소통하면서,

익산 왕궁 현업축사 잔여부지 매입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막판까지 쟁점으로 예산반영이 불확실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송하진 지사가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상대로 시트마감 직전 새벽까지 끈질긴 설득과 담판을 통해 해결했다.

(국가예산 확보 여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제회복 및 안전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직접 수행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도 계속사업 중 올해 준공연도 도래 또는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많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요 성과와 의미) 이러한 여건에도 역대 정부안 최대 반영과 함께 정부안에서 이미 8조를 달성함으로써 2년 연속 8조원대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신산업지도 구축 동력사업, 전북형 뉴딜 추진 가속화 등 부처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을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함에 따라 국회 단계 활동도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평이다.

특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예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익산시장의 강력한 건의에도 심의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송하진 지사의 시트 마감 직전 새벽까지 이어지는 2차관 및 예산실장 설득 작업으로 막판 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로써 10년간 끌어온 잔여 현업축사(171천㎡) 전량 매입과 매입부지 생태복원을 매듭짓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또한, 막판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85.5→200억원), 새만금 신항만(863→1,26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147→5,376억원)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증액시킴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속화와 물류 트라이포트 조기 구축에 청신호를 밝히는 등 규모와 내실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 전북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확보 신규사업 다수 반영

전북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동력사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기존 계속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전북 산업생태계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신산업지도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총사업비 440억원/ ‘22년 30억원) :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실증단지 조성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총사업비 242억원/’22년 58.6억원) : ’소재-부분품-완성품‘ 전주기 단계 인증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420억원/‘22년 30억원) :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총사업비 1,428억원/’22년 88억원) : 탄소섬유 등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화 육성

②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증액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새만금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만금SOC 예산 대폭 증액 반영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조기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통과 시 트라이포트 구축 본격 추진과 함께, 최근 역대 최고로 예타통과 성과를 거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시 SOC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1년 120억원 → ‘22년 200억원) :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단초 마련과 속도감 있는 공항 건설 추진

▸새만금 신항만 건설(’21년 744억원 → ’22년 1,262억원) : ‘25년까지 2개 선석 부두 축조 및 신항만 1단계 사업 조기 완료로 물류 인프라 적기 구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21년 4,245억원 → ’22년 5,376억원) : 새만금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21년 20억원 → ’22년 234억원) : 새만금호 내측 어선의 외측 이동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가력선착장 적기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잼버리부지․방수제․농생명용지)(총사업비 26,539억원/‘22년 1,566억원) : 새만금 방수제․농생명용지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마무리 예산확보

③ 융복합 미래 신산업 구축 및 주력산업 경제체질 강화

미래 친환경상용차산업 본격 추진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미래 신산업 예산반영과 함께,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예산확보가 두드러졌다.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및 대체부품산업 기반 구축)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253.4억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30억원),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60억원), △상용수소차용 대형 수소용기 고속충전․내화 성능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15억원) 등 반영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원(155억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25억원),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10억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58.6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34억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125억원) 등 반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강화)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88억원),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59억원), △친환경 탄소섬유 재활용 공정 기술 및 부품 개발(20억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320억원) 등 반영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24.8억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10억원),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 구축(48억원) 등 반영

④ 농업의 가치,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견인할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첨단농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44.2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18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16억원),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농업 실습장 조성(7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60억원)

▸(식품산업)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62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359억원),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10억원)

▸(미생물)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시설 지원(2.5억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18억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20억원),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20억원)

▸(종자산업)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개최(7억원), △종자산업 기반구축(2억원)

⑤ 역사문화 재조명, 여행체험 1번지, 국제행사 성공개최 견인

지역 내 뿌리내린 역사․문화 콘텐츠의 재조명과 관광․체험 산업으로의 연계를 통한 여행체험 1번지 육성으로 문화와 관광이 하나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 예산확보도 이루어졌다.

▸(전북 역사문화유산 재조명) △세계서예비엔날레전시관 건립(12.3억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1억원),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10억원), △장수 동촌리 고분군 복원정비(3억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34억원)

▸(여행체험 1번지) △정읍 문화유산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건립(47억원),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10억원),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8억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50억원), △문화도시 조성(10억원)

▸(각종 국제행사 및 대회 성공개최 견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85.4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9억원),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10억원)

⑥ 한국판 뉴딜 2.0 기반 전북형 뉴딜사업 반영으로 진화하는 뉴딜

▸(디지털뉴딜 / 32건 991억원)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261억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10억원),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60.5억원), △전라 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25.6억원)

▸(그린뉴딜 / 65건 3,329억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12.4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77억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30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139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100억원)

▸(고용․사회 안전망 / 3건 351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215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105억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31.6억원)

⑦ 도-시군-정치권 유기적인 원팀으로 중점사업 막판 심의단계 반영

도 20대 중점확보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마지막까지 예산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도-시군-정치권이 합심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특히, 전북도 지휘부의 시트마감 직전 새벽까지 설득을 통해 14개 사업 836억원을 증액 반영시켰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 시군,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합심하여 쟁점사업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을 증액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신규 9건 158.5억원)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58.6억원,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30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14억원,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 구축 2.5억원,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 10억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2.5억원 등

▸(계속 5건 677.4억원)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263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12.3억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원 등

한편, 전북도는 중점사업 중 과소․미반영된 사업은 다시 한번 도-시군-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향후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중점사업 중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담을 수 없었던 사업은 부처와 긴밀히 협의,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은 국회 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된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예타진행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단계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8조원 이상을 반영시키고, 막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중점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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