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개혁특위 구성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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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개혁특위 구성 거듭 촉구
  • 김준서 기자
  • 승인 2021.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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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제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제뉴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밀어붙이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를 시도하긴 했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인지, 단독 강행에 뒤늦게서야 부담을 느낀 것인지 민주당은 급하게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이었으나 누가 봐도 야당 달래기식 사탕 주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 한들, 여전히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저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강행처리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갈등을 만들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법안 문구 하나씩 주고받듯 조정하는 것이 개혁이냐"며 "더군다나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민주당이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당장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의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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