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언론재갈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독소 조항이 덧칠된 악법중 악법이다"며 "바른 대통령 이라면 거부권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언론·학계·시민사회 단체,제1야당은 물론 여당내 일부의원들도 반대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국민들은 "민심과 민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활빈단은 동법 30조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문구중 ‘명백한’을 없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서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해 언론사를 더욱 옥죄게 바꿨다"며"권력 비판 기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고의’를 추정해 징벌할 수 있도록 해 언론탄압을 넘는 언론말살법이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시민사회단체,언론인들과 연대해 언론 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활빈단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등 대권주자들에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민심을 얻는다."며 캠프마다 강력한 선제적 투쟁 전개를 촉구 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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