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국산 농기자재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서일까 의구심이 일었다.

답부터 말하면 '공사자재의 원산지와 관련한 실정법상 규정이 없어 수입산이 들어간다'이지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례로 농자재 중  ‘알루미늄 스크린’ 농자재의 생산과 납품 실정을 살펴보자!

농식품부에서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업실용화재단, 농협 등과 손잡고 스마트팜 등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매년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4개 사업단지 선정과 금년 6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사업, 본격 연구 등등이다.

또한 신북방 지역으로 스마트팜 시스템 수출 촉진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수출용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을 착공하는 등 뛰어난 선진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김제, 상주, 밀양, 고흥 등 4개 지역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장에 납품되는 농자재(알루미늄스크린)가 수출이 가능한 우수한 국내산이 있음에도 외국산이 버젓이 납품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산 제품의 납품에 대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은 뜻밖에도 ”외국산자재 사용 가능이다.“

이유는, ”공사자재의 원산지와 관련한 법규정은 없으며, 각 지역별 혁신밸리 조성계힉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확인 결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용기자재의 국산과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세부설계 도서는 사용자재의 사양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산국의 별도 표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왜? 유독 공사자재의 원산지와 관련한 법규정이 없을까?

우리나라 제품의 보호기간이 끝난 것인지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인지 알고 싶다. 시장에 가면 꽁치 한마리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세상인데 말이다.

본보 7.14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장에 실정법상 기준없는 조건들어 특정업체 특혜 의혹” 기사에서 국내산 제품의 납품 조건을 난연과 방염 등으로 조건을 걸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 후 소방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난연은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상 표기라는 답변이 왔다. 그런데도 발주처는 난연이 ‘소방법상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또한 유리온실 공정상 방염 역시 소방법에 해당내용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변에서 보듯 시행청에서 국내산 제품이 있음에도 비교표 등에 국산이 조잡하다는 식의 표기를 통해 오히려 수입산을 권장하는 듯한 소견을 내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겠다.

적어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장 농자재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설치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수입산으로 둘러쌓인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아 훌륭한 농업인으로 성장한다는 모양새가 솔직히 미덥지가 않아서도 그렇고 농자재 납품 원가가 수입산이 훨씬 고가임에도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국책사업에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위에서 예시한 알루미늄 스크린의 경우 스웨덴의 선진 기술로 수입되기 시작한지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정도이고 국내산 역시도 생산되어 특허까지 취득한 시점이 20여년이 넘은 사실만을 보아도 꼭 수입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스마트 팜을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기술로 조성하기위해 시공사와 협의하에 수입산 제품이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한국 농기계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산제품을 납품받았다”는 답변에서 왠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개운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개방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국산, 외국산 왜 따지냐? WTO 제소 등등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수천억 원, 몇 조 단위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장에 가능하다면 국산 제품이 먼저 납품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 등의 발전적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순수한 농업현장에 농자재, 농기계 브로커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와 책임은 국가가 먼저 이겠지만, 지역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국민 누구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꼼꼼이 감시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오운석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