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프로포폴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하정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6일) 시작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6월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한 사안을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또한 프로포폴불법투약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결정하면서 조만간 열릴 1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는 약식기소 사안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으나, 2017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기존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량보다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처벌은?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폐놀계 정맥마취제로 의료 목적의 수술이나 시술 시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인체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프로포폴은 오용 또는 남용 시 심각한 유해성이 있으며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만약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의사, 약사와 같이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라고 해도 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 및 투약했다면 의약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남에서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개당 2900원짜리 프로포폴 앰플을 5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개월간 5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범이며 단순사범의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높아
프로포폴불법투약은 일부 연예인을 비롯해 재벌 총수나 자녀들이 연루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달리 이들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봐주기 특혜 수사라는 의혹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사실 마약수사는 제조·밀수·판매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순 투약 사범이고, 특별한 참작 요인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중요한 수사 협조'는 마약사범 양형기준에 매우 핵심적인 감경 요소이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소지 및 투약자들의 제보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초범이라면 치료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할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
■상습투약 및 재범, 동종전과 있을 경우 실형 면하기 어려워
하지만 상습투약 혐의가 인정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2019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참고하면, 한 해 마약사범 4199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중 실형은 52.41%, 집행유예는 41%로 나타났다. 실형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재범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단순 투약 사범이라고 해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전체 마약사범에 대해 구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단순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사범이라고 해도 마냥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 번의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프로포폴 불법투약 및 마약사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마약범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광주 법무법인 오른에서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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