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가의 에너지 자주율’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과 함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올리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민경제 되살릴 수 있는 복안
이같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뿐 아니라 침체상황에 놓인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복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 일자리 창출, 녹색금융·펀드 조성,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 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창출 및 인재양성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산업계 협의기구가 출범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Business Dialogue)’ 출범식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과제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단체 대표와 주요 기업 CEO 등이 대거 참여했고 정부측 인사로는 녹색성장위원회 간사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녹색성장기획단 김상협·우기종 공동단장,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단순히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기존의 협의체와는 달리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 파트너십 기구로 운영되며, 산하에 5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국민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녹색성장에 대해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 굴뚝산업인 철강, 석유, 전력 산업계뿐만 아니라 통신, IT, 물류 산업계 모두가 앞장서서 녹색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녹색성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다. 우리 국민은 일찍이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까지 ‘티끌 모아 태산’의 저력을 발휘한 민족이다. 한 명의 힘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힘이 모여 나라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기운을 모아야 할 시기다. 국민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무릇 소비가 생산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탄소경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은 단연 녹색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즉, ‘녹색소비’는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생산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선순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키워드인 것이다.
이러한 녹색생활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그린스타트’를 들 수 있다. 그린스타트란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이다.
이는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시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일구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이 43%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은 그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이를 줄이려면 기술 개발, 시설 대체 등에 장기간, 고비용이 필요한 데다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산업 부문은 산업부문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3~5배 적게 들고, 효과도 바로 나타난다.
다만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시민의 참여로 일궈낸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역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환경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들어서면서 그린스타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 4월 ‘온실가스 줄이기 1백만인 실천서약’ 운동을 전국에서 펼쳐 23만여 명의 서약을 받았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행사의 하나로 지난 4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회 기후변화주간’ 행사에서 77만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기간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소등행사 등 지역행사 68개를 포함해 총 75개 행사가 개최됐다.
이렇게 범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필요한 만큼 착하게 쓰는 ‘그린슈머’와 ‘선택소비’가 늘고 있다. 선택소비란 ‘반드시 하고 싶은 것, 꼭 갖고 싶은 것은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소비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절약으로 더 많이 저축하면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다. 많이 쓰면서 받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 많이 쓰려는 욕망을 통제하는 건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지난 세기와 다르다. 그중 기후변화, 자원 고갈은 이미 현실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6년 10월 발표된 스턴보고서에서 니컬러스 스턴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이를 것이며 1930년대 대공황과 맞먹는 경제적 파탄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 해도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다. 소비자의 실천적 참여를 통해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녹색성장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한 세계속의 그린한국을 만들어가는 길.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