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하고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내가 미국민들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한국민들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당초 -2%로 전망했던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취업자 감소폭도 다소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16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유가급등과 북핵 등의 불안요소가 있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소비와 기업심리도 나아지고, 무엇보다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재정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경기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급등에 의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와 노후차교차에 따른 소비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경제가 4%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경기개선과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20만 명에서 -10~-15만 명으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하반기의 흑자폭 둔화를 감안해 연간목표로는 160억 달러 흑자에서 250억 달러 흑자로 올려 잡았다.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 흑자폭이 8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이며, 이 같은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물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이룩하는 동시에 곧 서민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며 녹색성장,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힘쓰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련의 호전 조짐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방부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 유해에 대한 송환식이 지난 6월24일 서울 용산 유엔군 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군 원로, 국회 국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송환식에서는 지난 4월 말 경북 영덕군 주민들의 제보로 발견된 유해가 유엔사 측에 인계됐다.
이 장관은 이날 송환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아직도 이 땅에 한국군 전사자 13만여 명과 유엔군 전사자 5만 8,000여 명의 유해가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유해 송환식은 이러한 약속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유해발굴단의 활동과 노력은 국가 무한 책임의 상징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오늘 행사는 아주 뜻깊은 것으로 긴 세월 동안 이국땅에서 외롭게 남겨졌던 고인이 늦게나마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에 인계된 유해는 “전쟁 당시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려 인양된 유해를 바닷가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는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제보 받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된 것이다.
발굴에 들어간 유해발굴감식단은 주민들이 지목한 곳에서 군화 밑창을 비롯해 지퍼·나이프 등의 유품을 포함해 유해 일부를 발굴, 유엔사 측의 협의로 지난 2개월여 간 우리 측 자체 감식 결과 서양인으로 확인돼 이번에 송환을 가졌다. 한편, 유엔사 측에 인도된 유해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로 옮겨져 유가족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노동부는 서민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간에서 ‘희망을 JOB아라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정책홍보에 나선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노동부가 저소득층(4인 가족기준 199만 원 미만 소득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에서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고용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고 각계각층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사당역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나와 현장 취업상담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구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하철역사 홍보에서는 “한국웃음운동연합회의 웃음박수 시범”등 생활문화 공연과 함께 진행되어, 보다 친근하게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요건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해 우선 ‘심층상담’을 실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을 거쳐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묶어, 최장 1년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반 일자리’에는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는 ‘매달 30만 원씩 12개월간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6월15일 현재 총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740여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참여자는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있다. 참여자들의 취업실적이 많아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보다 많은 분들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다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단위로 제작하여 나라 안팎의 소식과 정부의 정책 등을 극장에서 소개하던 대한늬우스가 재연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 버전의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를 제작해 지난 6월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을 통하여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는 KBS의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 형식에, 개그맨 김대희와 장동민, 양희성이 가족으로 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하는 1분 30초 분량의 코믹 정책홍보 동영상으로, ‘가족여행’편과 ‘목욕물’편 등 2편이 상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공동주최로 6월25일(목)~26일(금) 양일간 남서울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와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장인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개회사와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는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글로벌 코리아!’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일선 현장의 사업사례를 공유하는 시간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이 직접 본인의 한국생활 경험을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국의 통번역 인력 및 다문화자녀 언어지도를 담당하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도 함께 경험을 나누었고, 다양한 참석자들이 한데 어울려 다문화 관련 퀴즈를 풀면서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골든벨’도 진행되었다.또한 부대행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기관·기업이 다문화 관련 전시물과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전시공간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대회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활동가들과 민간·정부 관계자가 정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보다 체계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