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 3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 만2천 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한다.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9일 목요일 18시까지 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하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 하였다. 이는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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