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되는 성과를 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와 같은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유혹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보험사기 레이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을 보강한다.

지난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나,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기존의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만이 아니라,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보험사기 사전 예방한다.

둘째,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는 보험사기 조사가 주로 외부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중심이어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하여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보험사기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꺾음으로써 보험사기 예방한다.

셋째,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을 고도화 한다.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도입했으나,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

이에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한다.

그간의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하여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이를 통해,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오는 5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상시감시지표 및 SNA 분석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하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실손의료 보험의 허위·과장청구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으로 상시감시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구축을 계기로 “보험사기는 모두 드러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