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도를 위한 상쇄-도약-포용의 3대 전략과 주요과제 모색

[시사매거진/전북]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전라북도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선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기후위기 시대,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상은 모두의 희생, 백신, 치료제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는 코로나 19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구 기온 1.5℃ 상승제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며, 세계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분야별 전략 수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한 만큼,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3대 전략 9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상쇄’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 농생명 선점,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과제를,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도약’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순환경제 활성화 과제를,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의 ‘포용’ 전략으로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공정한 전환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표 이후 분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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