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뿐이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상 불법 행위인 외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만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로 상대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황이나 자녀, 주변인 진술 등의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직접적인 상간 현장을 포착하지 않더라도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만으로도 증거 효력은 충분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녀 소송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소송인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수원, 대전 등 지역별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형 로펌이다.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은 물론 각종 형사 사건까지 맡아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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