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일부 무안군민 반대 시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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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일부 무안군민 반대 시위 이유는?
  • 이병석 기자
  • 승인 2021.06.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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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인근 주민들“지속적인 환경피해 받았다”주장
시 관계자 “법적 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법적 책임은 없어”
지난 17일 오전 8시경 무안군 삼향읍 마동, 마갈, 평산 마을 등 목포시 매립장 인근 마을주민 100여 명이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목포시청 앞에서 개최했다/사진=목포시청 제공
지난 17일 오전 8시경 무안군 삼향읍 마동, 마갈, 평산 마을 등 목포시 매립장 인근 마을주민 100여 명이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목포시청 앞에서 개최했다/사진=목포시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가 설치를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공법에 대한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안군 일부 주민들까지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어 난황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8시경 무안군 삼향읍 마동, 마갈, 평산 마을 등 목포시 매립장 인근 마을주민 100여 명이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목포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인 대양동과 경계하고 있는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라는 현수막과 “민간기업 배불리고 주민 모두 죽이려는 목포시장은 사퇴하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내 걸어 오고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마을 인근인 목포시 대양동 일대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도축장 등 수 많은 세월 동안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며“ 소각장 추가 시설 설치는 결사 반대한다”고 집회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소각장 시설 장소인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은 무안군 일부 마을과 가까운 거리로 주민들은 설립 당시부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매립장으로부터 날아오는 악취와 날파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간접영향권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해당)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무안군 최단거리에 있는 마을은 약 1km 떨어져 있어 간접 영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목포시가 매립장 인근 무안군 주민들에게 지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기준치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한 광역 위생매립장이 지난해 6월 기준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현재 매일 수거되는 폐기물은 압축·포장해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사후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 원(국비 356억, 민자 483억)을 투입, 신안군 발생 쓰레기 20톤을 포함해 하루 2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소각장 설치 사업은 공법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로 여러 가지 난황을 겪으면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시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영향분석결과 환경기준치보다 낮게 예측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방식의 타 지자체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이 법적 기준치인 0.1ng-TEQ/S㎥ 보다 낮은 수치로 자체 조사됐다”면서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도 법적 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변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안군 인근 마을주민들은 다음달 14일까지 목포시청 정문 앞에 옥외 반대 집회를 신고하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목포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시위 활동을 지속할 것을 강조, 난황을 거듭하는 소각장 설치 문제와 관련 또 다른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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