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A씨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파경을 맞았다. 결혼 3년 만이었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과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A씨는 그동안 혼자 감내했던 고통이 떠올라 정신적인 위자료 만큼은 확실히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A씨는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최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임했다"며 "배우자의 외도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참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으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위자료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까지 받아 이동규 변호사는 A씨의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의 경우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선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또한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A씨가 깔끔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기 위해 A씨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법원에 남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남편의 재산을 확인했다. 이어 A씨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 내역도 꼼꼼히 계산했다. 

그 결과 '남편은 위자료 4000만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연대책임)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산 분할에서도 A씨는 약 50%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 받았고, 친권과 양육비까지 받았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꽤 높게 인정 된 편"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불륜 증거와 부부의 재산 내역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조정과 변론에 나선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반대의 경우를 대리한 경험도 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미 한 번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맡았다. B씨는 유부남과의 만남으로 그 배우자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배상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혼을 마무리할 때쯤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돌연 이혼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다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미 C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났고, 이혼을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도 제출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뢰인 B씨 때문에 C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그동안 속사정을 어디 꺼내놓기 창피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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