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이혼의 원인은 다양하다. 성격차이, 의견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일이 생긴다.
결혼보다 이혼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하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을 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해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남, 상간녀에게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이나 혼인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손해배상은 외도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이내로,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혼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한 후 대처해야 한다. 이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시작하는 게 좋다.
특히 증거를 확보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소송에서 도리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 증거나 소송 절차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토대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창원 법률사무소 내외법무법인 민태식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며 변호사와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는 게 좋다. 특히 경력 20년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해야 안정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창원에 위치한 내외법무법인에서는 변호사상속상담, 변호사가사상담 등 여러 부분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민태식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수료)으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소속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 마산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를 역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